「캄」 선대선·후총선/시아누크,불안 반대

「캄」 선대선·후총선/시아누크,불안 반대

입력 1993-02-07 00:00
수정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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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AFP 연합】 캄보디아 최고민족평의회(SNC)의장인 노로돔 시아누크공(70)은 오는 5월 총선 이전에 캄보디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는 프랑스측의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신병치료차 중국 북경에 체류중인 시아누크공은 이날 성명에서 『(프랑스 정부가제시한)선대통령선거,후총선 방식에 절대 반대한다』며 자유선거로 구성되는 새 의회에서 신헌법을 마련한뒤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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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파리평화협정에서 마련된 캄보디아 총선은 오는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유엔 감시하에 실시될 예정이다.

1993-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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