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상은 일·EC와 협력/정부·업계,대미통상대책 협의

정부는 6일 한봉수 상공부장관 주재로 경제4단체와 철강협회등 관련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통상대책회의를 갖고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 민주당이 선거운동기간중 대외통상문제와 관련해 일본 중국 등 대미흑자국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한국을 독자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미행정부의 대한통상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그러나 『특정 사안에서 우리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클린턴행정부가 통상정책을 국내경제회복의 일환으로 추진할 경우 수입품에 대한 규제강화와 외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4월 30일로 예정돼있는 스페셜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국별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내업계의 요구대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앞으로 양국의 통상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장관은 이에 따라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국제화해나가고 국가간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한미간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철수 무공사장은 『아직까지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방향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슈퍼301조의 부활에 예의주시해야 하며 적극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로 철강협회 회장은 『철강 반덤핑문제는 미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것으로 신정부의 통상정책과 무관해 보인다』며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일본 EC와 공동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