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김융실명제를 비롯한 경제개혁과 경제부처개편 등에 대한 새정부 방침과 과제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모두가 일대 혁신이나 개혁에 속해서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제개혁과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무릇 경제개혁은 특혜나 보호를 제거하고 개편은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 특혜와 보호를 받아온 기득계층이 사력을 다해 개혁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층 반발예상

경제석학 밀턴 프리드먼은 신정부 지도자는 기득계층에 반발기회를 주지않기 위해 취임 즉시 개혁에 착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프리드먼은 미국의 레이건,영국의 대처,프랑스의 미테랑등 지도자가 선거유세과정에서 많은 개혁공약을 했지만 실행에 옮긴 게 별로 없다고 밝히고 있다.세 지도자가운데 비교적 개혁에 성공한 지도자는 대처 전 수상이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다.

경제개혁이 성공하려면 프리드먼이 주장한 타이밍 이외에도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먼저 지도자가 개혁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또 지도자는 경제개혁이나 개편을 다룰 위원회를 개혁의지가 뚜렷한 인사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개혁주체의 인적구성이 개혁성공의 절반을 판가름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개혁의 속도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개혁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면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반면에 기득계층은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힘과 세력을 결집해 나 갈 것이다.6공화국 1기 정부가 대선공약인 금융실명제와 같은 경제개혁과 경제부처조직개편을 단행하지 못한 것은 작업이 지지 부진한데 있었다.

○인사가 성패 가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개혁과 경제부처 개편은 동시에 추진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개혁과 조직개편은 수레바퀴와 같다.한 쪽의 수레바퀴가 개혁방안이라면 다른 한쪽의 수레바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경제부처이다.각 경제부처는 그동안 보호나 지원을 통해서 관련 업계단체나 일부 계층과 오랜 「뉴대관계」를 갖고 있다.

수레의 한바퀴인 경제부처가 기득계층에 대해 「유대관계」를 가질 때 개혁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가 힘들다.개혁안이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 졌다해도 개혁을 추진하는 수레바퀴에 이상이 있다면 잘 굴러 갈 수가 없지 않은가.경제부처와 기득계층간의 「뉴대관계」를 차단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성과 감시

경제개혁의 추진방법은 하나 하나씩 추진하기 보다는 패키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소망스럽다.경제개혁으로 어느 이해집단의 희생이 다른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상쇄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또 국민들이 경제개혁에 따른 성과를 감지하기가 쉽고 개혁을 지지하는 계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경제개혁이 원대하면 원대할 수록 개혁의 길은 험난하다.지도자와 개혁주체는 고독하다.더구나 국민들이 개혁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비판을 가하게 되면 개혁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매스미디어의 개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기득계층의 개혁저지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빚는다.

국민들이 경제개혁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최소한 6개월내지 1년은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매스미디어도 국민에게 개혁효과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심어 주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체들이 개혁프로그램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하거나 기득계층과 타협을 하려 할 때는 준엄한 비판과 반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벌써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민자당 정책팀간에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같은 불협화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개혁주체가 일사불란하고 국민 각자가 개혁의 감시자가 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서울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