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 상륙이어 분쟁지에 적극개입 모색/“국제공헌” 미명아래 군사적 진출 기도

일본이 자위대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대륙까지 파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일본군대가 전후 47년만에 캄보디아에 상륙한데 이어 아프리카까지 진출해 국제분쟁에 적극 개입하려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적 팽창주의가 부활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일본이 자위대를 추가 파견하려는 분쟁지역은 소말리아와 모잠비크.일본외무성 고위관리는 1일 『일본은 모잠비크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소말리아의 PKO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말리아에는 현재 활동중인 다국적군이 철수한뒤 PKO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며 일본은 자위대의 PKO활동을 검토하고 있다.일본이 자위대를 소말리아에 파견하려면 소말리아내전의 정전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일본의 PKO협력법은 「분쟁당사자의 정전합의」등 5개원칙이 충족되어야만 자위대를 파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말리아와는 달리 모잠비크는 지난해 10월 정전이 합의됐기 때문에 일본은 이곳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모잠비크의 PKO활동은 다음달부터로 예정돼있으며 일본정부는 곧 현지시찰단을 모잠비크에 파견할 게획이다.일본은 육상수송분야등에 소규모 자위대의 파견과 함께 문민경찰,선거감시요원의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모잠비크가 먼저든 소말리아가 먼저든 일본 자위대의 아프리카파견이 실현되면 지난해 캄보다아에 이어 두번째 해외파병이 된다.일본은 지난해 많은 논란끝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PKO협력법을 만들었다.일본은 이 법을 근거로 캄보디아에 대규모 자위대를 파견했다.

일본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캄보디아정부군의 폴포트파에 대한 대공세로 캄보디아정세가 악화되고 있지만 자위대를 철수시킬 생각은 하지않고 있다.나카야마 도시오(중산리생)방위청장관은 2일 『캄보디아정세가 더욱 악화되면 자위대의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는 『현단계에서는 자위대를 철수시킬 필요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일본 자위대는 캄보디아에서 도로를 건설하는등 캄보디아재건을 지원하고 있다.일본은 더욱이 일본인인 아카시 야수시(명석강)유엔캄보디아잠정행정기구(UNTAC)대표를 통해 「캄보디아 만들기」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일본은 더 나아가 많은 위험이 잠재해 있는 아프리카분쟁에도 적극 관여할 움직임이다.

일본은 「평화」라는 이름의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명분은 과거 참략행위에 대한 진정한 청산도 끝내지 않은채 다시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겉으로 국제공헌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그들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일본에서는 지금 헌법및 PKO법 개정,유엔상임이사국진입등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복합적인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