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국면 진입… 올 성장목표 달성 무난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9일 올 상반기부터 국내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제,경기진작을 위해 수요확대책을 쓰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당정 일각에서 대폭적인 경기부양책을 거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경기대책에대한 현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한것으로 볼수있다.

최부총리는 이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시각과 정책대응」이란 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의 성장률은 당초기대치에 크게 못미쳤다』고 현재의 경기침체를 시인하고 『그러나 통화량 증발이나 소비수요를 부추기는 수요확대 정책은 투기와 인플레의 재연및 국제수지악화를 불러 몇년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최부총리는 『때문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공급측면의 비용증가요인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우리경제의 활로는 물가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경제주체의 합심,고통분담의 결연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국내경기는 상반기중에 점진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 하반기부터는 당초 기대했던 성장률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경기관리상 지나친 수축이나 지나친 확장의 반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않다며 일부의 경기부양 거론을 반박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자당이 새정부출범과 함께 고단위의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가능성과 관련,『정치권의 경기침체를 보는 눈이 보다 현실적일뿐 안정기반을 흔들어가면서까지 부양을 하겠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금리인하외의 다른 경기부양조치는 완전배제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운영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 추가경기부양책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