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새정부 경제전략」 보고

민자당은 2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심각한 침체국면에 있는 우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을 보고했다.

민자당은 이날 경제분야 공약 실천방안보고에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에 2.5%로 저하되는등 최악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안정 ▲금리인하 ▲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추진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민자당은 특히 『물가안정과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2∼3년간의 임금안정이 필수적이며 임금안정이 신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통화를 시장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올예산을 실행예산으로 재편성해 절감된 재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자금성수기인 올 가을이전에 실시하고 「기업경영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한편 청와대에 「규제완화 담당비서관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각종규제의 합리성을 판단,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기업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과 관련,과학기술과 사회간접자본등의 투자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9%에서 98년까지 22%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와 관련,정부내에 실명제 실시단을 구성해 조기실시의 장단점등을 면밀히 검토한뒤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지방신도시건설기획단」을 구성해 대학·산업 행정등의 특성을 살린 지방신도시를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기본법」을 연내에 마련하고 「농어민의 날」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