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제도특별반 총책 임명」 미국인 시각

「의료보호제도특별반 총책 임명」 미국인 시각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01-28 00:00
수정 199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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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개혁참여에 기대·우려 교차/“교육·보건분야 경험 풍부한 적임자”/찬/“공개비판 막혀 클린턴에 부담 초래”/반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힐러리 클린턴여사가 국정개혁의 일선에 발벗고 나섰다.

남편인 빌 클린턴대통령으로부터 25일 의료보호제도개혁특별반의 총책으로 지명된 힐러리여사는 26일부터 곧바로 활동에 착수함으로써 「행동하는 여장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힐러리여사는 이날 퍼스트 레이디가 된뒤 처음으로 뉴욕의 국민학교를 방문,아동보호자원봉사수상자들로부터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힐러리여사는 클린턴이 아칸소주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학교교육개혁위원회와 주정부의 농촌보건문제위원회를 관장하고 아동병원운영에도 적극 개입하는등 교육,보건후생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이같은 경력으로 이번에 의료보호제도개혁의 사령탑을 맡게된 것이다.

클린턴행정부가 국정개혁과제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의료보호제도의 개혁을 힐러리여사가 맡게되자 많은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있다.

우선 여성하원의원들은 『의료보호제도를 개혁하기위해 특별반에게 가장 필요한것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귀」를 가진 사람이며 그런점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책임을 맡게된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후생전문가들 또한 퍼스트 레이디가 제도개혁을 추진하기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환영하고 있다.

이에반해 퍼스트 레이디가 국정의 일선에 나서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만만치않다.

첫째는 전례에 비추어 일반국민들은 정책에 깊이 개입하는 퍼스트 레이디를 좋아하지않는다는 것이다.역대 대통령부인가운데 가장 인기가 좋았던 사람은 베스 트루먼과 바바라 부시여사였으며 이들의 특징은 국정에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재키 케네디,로잘린 카터,낸시 레이건여사등은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때문에 대중들의 반감을 샀다.이런 점을 보더라도 힐러리여사의 활동이 클린턴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지않는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의료보호제도와 개혁을 추진하는 작업의 객관성과 평가가 왜곡되기 쉽다는 우려이다.대통령부인이 책임을 맡고있기때문에 개혁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가령 보건후생장관이나 예산국장이 대통령에게 퍼스트 레이디가 작성한 개혁안이 문제가 많다고 진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는 의료개혁문제가 본질적으로 여러 집단의 이해가 상충되는데다 의료보호예산을 줄여야하는것이기때문에 힐러리여사가 자칫 정치적 상처를 입을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힐러리여사의 상처는 클린턴대통령의 정치적 상처로 직결되기가 십상이다.

조지 스테파노플로스 백악관공보국장은 이날 이같은 우려의 소리를 염두에 둔듯,힐러리여사가 개혁작업을 매일 점검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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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퍼스터 레이디가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국가정책의 입안을 맡게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클린턴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의회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치,개혁특별반에 의회의 초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그의 이같은 초당적 지원요청은 나중에 의료보호제도개혁안을 둘러싸고 나올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를 미리 막아 힐러리여사를 정치적으로 보호하려는 포석의 하나로도 풀이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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