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 인상 연방적자 축소 모색/업계,“상품원가 상승 초래” 강력 반발

미국의 빌 클린턴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감세」를 외면하고 오히려 「증세」를 추진하고있다.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있으나 클린턴행정부로서는 득표를 염두에 두고 공약을 했더라도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는 식언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로이드 벤슨재무장관이 『심각한 연방재정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세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운을 뗀데 이어 25일에는 클린턴대통령과 백악관당국이 이에대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난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세금인상추진을 사실상 시인했다.

벤슨장관은 지난 일요일 NBC­TV에 출연,『새 행정부는 소비세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있다』면서 그가운데서도 특히 에너지소비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그는 에너지소비세의 인상에 대해 국가세입을 늘리고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유류절약으로 매연발생의 감소효과도 가져올수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대통령은 25일 벤슨장관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재무장관이 아주 말을 잘 하더라』고 은근히 동의를 표한뒤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린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에너지소비세는 휘발유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모든 유류와 함께 천연가스,전기등에도 확대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유세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면서 『부시대통령은 세금을 안 올리겠다고 공약해놓고도 세금을 올렸다』고 맹공을 했었다.그는 연방재정적자는 부유층과 외국회사에 대한 세금인상,효율적인 정부관리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줄여나갈수 있다고 호언했었다.

클린턴은 그러나 취임 한달전인 지난해 12월중순 『경제를 부양시키기위해 중산층의 세금을 꼭 줄여야할 필요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고 대통령취임 1주일도 채안된 지금에 와서는 에너지소비세의 신설이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에너지소비세에 대해 중산층은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에 대한 세부담률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의회는 극빈자의 필수연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금인상추진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있다.석유업계는 광범위한 에너지세가 국가이익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더 끼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이들은 에너지세가 석유소비를 줄이는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미국상품의 원가를 상승시켜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의 세금인상을 포함한 종합경제처방은 이날 운영규정이 마련된 백악관의 국가경제회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보다 구체화 될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경제팀들이 현재 구상하고있는 장단기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세금인상 ▲의료보호제도의 개혁등을 통한 정부지출 축소,단기적으로는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고용증대를 위한 지출확대 ▲공공사업추진등으로 요약되고있다.올해 정부재정적자는 3천2백70억달러로 추계되고있고 세금인상과 지출의 삭감이 없으면 앞으로 10년안에 적자규모가 두배로 늘어나 연간 6천5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경고하고있다.클린턴대통령은 이에따라 공약이 공약이 되더라도 국가경제의 기틀을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운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선거때 표를 위해 너무 많은 선심공약을 한것은 아무래도 정권의 신뢰심에 계속 짐이 될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