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백일 고비/국내외 난제 해결책 찾는 데드라인/지침제시 여부가 집권 4년을 판가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22일 조이 베이어드여사의 법무장관지명을 철회해야만 했다.상원의 인준심사과정에서 그녀가 불법이민자를 자녀를 돌보는 일과 운전사로 고용한데다 그들의 사회보장세마저 내지않은 사실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각료지명철회는 2백년이 넘는 미국 역사상 9번째의 드문일이다.그것도 상원인준과정에서 철회된 것은 금세기들어 처음이다.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클린턴이 베이어드의 불법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법집행의 총수 자리에 그녀를 앉히겠다고 생각한 안이한 판단에 있다.클린턴은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높은 공직자의 윤리를 강조했지만 미국의 보통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결국 지명철회를 통해 비판의 불길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았지만 「신중성을 결여한 인재등용」이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변화를 희구하는 미국민들이 젊은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욕구는 매우 포괄적이다.특히 정치가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으로 늘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에따라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정치에 대한 일반의 냉소주의가 팽배해왔다.

미국민들은 이러한 교착상태의 「현상타파」를 갈구했고 이에 초점을 맞춘 클린턴의 선거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에 「클린턴대통령시대」를 열게됐다.

그러나 변화에는 언제나 반작용이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반작용의 극복이 변화자체보다 더 어려울수도 있다.클린턴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조치로 공화당행정부에서 시행되어오던 낙태관련 각종 제한규정을 대폭 해제했다.미국사회의 오랜 보수­진보의 대결상징처럼 보여온 낙태제한 관련규정중 ▲연방재정지원을 받는 가족계획가정의 낙태금지철폐 ▲프랑스제 낙태약의 수입금지철폐 ▲유엔가족계획사업지원등의 조치를 내렸다.이날 워싱턴의 백악관앞에서는 7만5천명의 낙태허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온종일 계속되었다.말하자면 변화에 대한 반작용이자 진통인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또한선거때 공약한 것처럼 군대내에서의 동성연애허용을 공언하고 있지만 합참등 군부핵심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말고도 클린턴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문제는 산적해있다.우선 앞으로 4년안에 연방재정적자의 절반 감축,의료보호제도의 과감한 개혁,국내경제의 회복,국제경쟁력의 확충,고용증진등 이루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대외문제 또한 클린턴대통령에게 한시의 여유도 주지않고 결심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그의 취임후 21,22,23일 잇달아 이라크의 미사일기지와 레이더기지에 대해 소규모 폭격이 가해졌다.물론 비행금지구역 초계항공기에 대한 이라크측의 레이더추적등에 대한 자위행동이라고는 하나 이라크정책에 관한한 부시행정부의 강경노선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어쨌든 이라크문제를 비롯,보스니아문제등 국제분쟁지역문제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보완,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지연등에 따른 무역대책등 클린턴행정부의 분명한 태도표명이나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기본답변은 그의 취임 1백일안에 제시되어야 한다.행정부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일은 구체적인 정책지침이 마련되어야하고 의회의 협력을 필요로하는 입법조치는 먼저 해당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이처럼 취임 1백일의 성패가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들이 새 대통령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국민들이 새 대통령의 시행착오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는 기간은 극히 짧으며 취임초의 이러한 분위기는 금방 냉정한 분위기로 바뀌는게 상례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1백일의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클린턴행정부가 지향하는 「중흥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구두선」에 그칠 공산도 배제할수 없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