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과실범 등 사면복권 확대/추곡수매 근원적 개선… 쌀개방 반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18일 전체회의및 민자당정책실과의 협의를 거쳐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현황 및 당면현안에 대한 종합보고내용을 확정했다.

인수위가 이날 확정한 내용은 ▲행정부의 보고사항과 ▲이에대한 인수위의 의견첨부및 ▲당의 요망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김차기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추진될 현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수위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차기정부가 안정속의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및 안기부의 위상조정 등을 건의하고 있으며 대선사범처리,불가피한 공공요금인상 등의 문제는 현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경부고속전철 기종선정·종합유선방송허가·액화천연가스 수송선 건조발주 및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 등은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분류했다.

이와함께 차기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대해서는 ▲환경처를 환경원으로 승격시키고 ▲수산청에는 수산해양관리부를 신설하며 ▲상공부에는 중소기업청 신설과 중소기업정책실을 두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이 제시한 대선공약중 교육분야의 공·사립학교 교사인사교류및 수석교사제 채택,복지분야의 복지청신설등의 문제는 교육부와 보사부가 현실여건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통일·외교·안보분과◁

현안인 안기부의 기능조정문제와 관련,▲정치사찰을 중지시키기 위해 관련기구를 폐지하고 ▲순수 대공기능의 강화와 해외 첨단과학기술정보수집기능의 확대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기부가 주도해온 남북관계업무는 문민정부 출범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는 통일원이 주관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정무분과◁

청와대기구개편은 차기 비서실장이 임명된후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되 공약사항인 사정수석실 폐지와 과학기술특보및 농업특보의 임명,신농정기획단의 신설등은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사면복권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문민정부개막정신을 살릴수 있도록 지난 6공출범때의 7천2백34명보다 훨씬 광범위한 대상자들에게 은전을 베푼다는 원칙아래 특별사면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가석방중인 형사범의 형집행 면제,형이 확정된 시국사범의 사면,초범·과실범의 형기단축등을 상정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선거는 오는 95년 제2대 지방의회선거때 동시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대 지방의원 임기를 1년 단축,98년부터는 지자제선거를 동시·중간선거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총리실 직속의 환경처를 환경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있다.

▷경제1분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중기정책을 전담할 정책실을 두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전기요금의 인상은 오는 3월부터 본격화되는 각 분야의 임금협상을 고려,2월중 단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할 계획이다.

▷경제2분과◁

경부고속전철의 차종선정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새정부가 행사해야 하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한 쌀개방문제도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또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그린벨트문제는 상반기중 전국적인 종합평가를 실시,9월까지 재조정여부를 결정하고 추곡수매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마련도 건의할 예정이다.

대도시교통대책과 관련,1인탑승승용차의 시내진입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과 지하철환승역 주변에 공영조차장을 설립,교통분산을 꾀하는 방안도 건의하게 된다.

▷사회·문화분과◁

UR협상에 대비,수입식품및 의약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사부산하의 식품연구소와 보건연구원·지방검역소를 통폐합하고 마약남용을 퇴치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생수시판허용은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건의할 방침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