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결의 준수하면 화해협상” 시사/당분간은 부시의 강경책 답습예상

오는 20일 취임할 미국의 빌 클린턴 차기대통령은 좋든 싫든 「부시의 제한공습」이후의 후세인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어쩌면 클린턴이 대통령으로서 집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할 외교문제가 바로 이라크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조지 부시대통령이 2년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때만해도 후세인체제의 붕괴를 노렸으나 후세인은 오히려 건재를 과시,부시의 선거운동과정에서는 물론 재선에 실패한 이후에도 도발행위를 일삼아 왔다.말하자면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가 부시와 후세인의 개인적인 감정싸움의 일면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반면 미국의 새행정부를 이끌 클린턴은 후세인과 특별한 악연이 없기때문에 미국과 이라크관계를 한발자국 물러서서 냉정하게 다룰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있다.

클린턴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뒤 가진 뉴욕 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후세인대통령이 국제규범에 따라 행동한다면 이라크와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수 있음을 시사 한 것으로 14일자 이 신문이 보도했다.그는 후세인을 이라크의 이상적 지도자로 보지는 않지만 그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거해야 할 구제불능의 인물로 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클린턴은 그러면서도 후세인이 걸프전 종전에 관한 유엔의 결의안을 끝내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상전의 재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14일 리틀록에서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라크 정책에 관한한 현재의 부시행정부와 내가 이끌게될 차기행정부 사이에 정책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사담 후세인대통령과는 관계정상화를 모색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클린턴이 불과 하루사이에 입장을 달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말이 「후세인의 유엔결의준수」에 역점을 둔것이지 「새로운 출발」에 비중을 둔것은 아니며 더더구나 「새 출발」이 「관계정상화」와 동의어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총책인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지명자는 이날 상원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차기정부의 대이라크정책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제한공습등 부시행정부의 시책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는 「후세인이 변할수 있다」는 클린턴당선자의 생각은 아마도 기독교적 구원에 대한 침례교도로서의 믿음에서 연유한것 같다고 말해 클린턴이 혹시 갖고 있을지도 모를 「낙관적인 후세인관」을 미리 경계하는듯 했다.

따라서 다가올 클린턴행정부의 이라크정책은 상당기간 부시행정부의 노선을 답습할 것이라는게 일반론이다.적어도 이라크가 유엔의 결의에 따른 제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미국의 새 행정부를 시험하려 할때는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강경대응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클린턴은 후세인이 자신을 국제정치의 문외한으로 얕잡아보는 모욕에는 참을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세인으로서는 국내의 경제궁핍과 이에따른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미국내에 동결된 이라크자산의 국내 반입과 유엔의 경제제재를 풀어야하고 부시행정부와는 달리 클린턴행정부 아래서는 관계개선의 희망이 있다고 보아 상당기간 유엔의 결의를 준수할 가능성이 있다.그렇게 되면 클린턴행정부로서도 이라크와의 화해를 통해 국제골치거리를 덜어보려는 정책으로 전환할수도 있게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클린턴행정부의 이라크정책은 결국 「채찍과 홍당무」의 강온 양면 작전으로 나갈수 밖에 없게된다.단기적으로는 「채찍」을 앞세우고 장기적으로는 「홍당무」를 흔드는 자세가 그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