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 파벌없어 급속붕괴 가능성 희박/불안요인 사전제거로 「유일」기반 한층 강화/신중하고 방어적인 「점진적 변화」 시도될듯
북한의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지속시켜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권력 엘리트층 내부에 파벌주의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며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지배체제로 바뀌더라도 즉각적인 체제붕괴현상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은 최근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구소련이나 중국등에서는 정책노선을 둘러 싼 권력 엘리트간의 갈등(파벌주의 발생)으로 체제변화가 일어났으나 북한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유일지도체제가 확고히 다져져 오면서 그같은 요소를 미리부터 제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파벌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 봤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지배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단기간내에 파벌이 형성되기는 어려우므로 김일성 사후의 즉각적인 체제붕괴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결론지었다.다음은 이 보고서의 요지다.
중국과 구소련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발생요인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파벌주의가 발생했고 그 파벌주의가 대안적 정책노선을 중심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체제변화가 시작됐다는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택동의 모순론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운영에 있어 항시 반대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록 소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정치풍토가 형성돼 있어 집권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집단의 존재를 인정해주었다.이같은 풍토에서 화국봉·등소평등 개혁론자들이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구소련의 경우에도 보수적 노선의 스탈린 사후 개혁적 노선의 흐루시초프가 등장했고 그 뒤에는 다시 보수적인 브레즈네프가 집권했으며 브레즈네프 다음에는 다시 개혁적인 안드로포프,다음에는 보수파 체르넨코,개혁파 고르바초프가 차례로 집권하는등 보수·개혁 노선이 번갈아 등장했다.
중국이나 구소련 또는 그밖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권력 엘리트들 간에 공통적으로파벌주의가 존재했으며 그것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사회에서 발달한 복수정당제 만큼이나 일상적이며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북한 내에 존재했던 빨치산파,연안파,소련파,남로당파,국내파등 주로 지역적 연고에 따른 파벌들을 해방 직후부터 56년 「8월 종파사건」을 거치는 동안 빨치산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했다.이어 김일성은 빨치산파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충성파를 제외한 인물들을 또다시 숙청하고 72년 헌법개정을 통해 유일지배체제를 완성했다.
김일성은 구소련·중국등에서 발생한 전임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을 예방하기 위해 친자인 김정일에 대한 조기권력승계체제를 구축,지난 20여년간 김정일에게 당·정·군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권력기반을 다져 주었다.
이처럼 파벌발생 소지를 없애고 권력 엘리트들 간에 철저한 통합을 이룬 북한권력 구조는 ▲김부자의 친·인척이 권력 핵심부서를 장악하고 있고 ▲노·장·청 삼합구조에도 불구,원로들은 상징적 기능만을 하고 정책결정권은 김부자에게 한정돼 있으며 ▲당중심의 일원적 구조와 상위 서열 40명 내외가 당·정·의회·군 등의 요직을 중첩해 맡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노선 차이에서 비롯되는 집단 갈등,보혁갈등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에서 파벌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중국이나 구소련에서처럼 혁명1세대 최고 지도자의 사망(김일성의 사망),둘째 해외유학이나 해외경험을 한 전문관료의 수적 증가,셋째 소외 엘리트의 잠재적 불만이 현재화되는 것등이다.특히 향후 경제난 극복과 외교적 고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문관료의 역할이 증대할 경우 김부자의 친·인척집단과 비친·인척 집단간에 파벌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 사회에서도 파벌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미약하나마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파벌의 발달을 억제하는 요인이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즉 북한에서는 중국이나 구소련에서와 같은 경쟁적 파벌주의나 대안적 노선의 발달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유일지도체제 지도부의 매우 신중하고 방어적인 정책에 의해서 점진적인 방식의 변화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한 김일성 생존기간에는 노선갈등이나 불협화음은 노정되지 않을 것이다.또 김일성이 사망하더라도 김정일이 장기간 준비해 온 정치적 기반때문에 단·중기적으로는 지도부의 균열에 기인한 체제동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리=김인극기자>
북한의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지속시켜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권력 엘리트층 내부에 파벌주의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며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지배체제로 바뀌더라도 즉각적인 체제붕괴현상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은 최근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구소련이나 중국등에서는 정책노선을 둘러 싼 권력 엘리트간의 갈등(파벌주의 발생)으로 체제변화가 일어났으나 북한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유일지도체제가 확고히 다져져 오면서 그같은 요소를 미리부터 제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파벌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 봤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지배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단기간내에 파벌이 형성되기는 어려우므로 김일성 사후의 즉각적인 체제붕괴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결론지었다.다음은 이 보고서의 요지다.
중국과 구소련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발생요인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파벌주의가 발생했고 그 파벌주의가 대안적 정책노선을 중심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체제변화가 시작됐다는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택동의 모순론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운영에 있어 항시 반대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록 소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정치풍토가 형성돼 있어 집권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집단의 존재를 인정해주었다.이같은 풍토에서 화국봉·등소평등 개혁론자들이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구소련의 경우에도 보수적 노선의 스탈린 사후 개혁적 노선의 흐루시초프가 등장했고 그 뒤에는 다시 보수적인 브레즈네프가 집권했으며 브레즈네프 다음에는 다시 개혁적인 안드로포프,다음에는 보수파 체르넨코,개혁파 고르바초프가 차례로 집권하는등 보수·개혁 노선이 번갈아 등장했다.
중국이나 구소련 또는 그밖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권력 엘리트들 간에 공통적으로파벌주의가 존재했으며 그것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사회에서 발달한 복수정당제 만큼이나 일상적이며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북한 내에 존재했던 빨치산파,연안파,소련파,남로당파,국내파등 주로 지역적 연고에 따른 파벌들을 해방 직후부터 56년 「8월 종파사건」을 거치는 동안 빨치산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했다.이어 김일성은 빨치산파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충성파를 제외한 인물들을 또다시 숙청하고 72년 헌법개정을 통해 유일지배체제를 완성했다.
김일성은 구소련·중국등에서 발생한 전임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을 예방하기 위해 친자인 김정일에 대한 조기권력승계체제를 구축,지난 20여년간 김정일에게 당·정·군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권력기반을 다져 주었다.
이처럼 파벌발생 소지를 없애고 권력 엘리트들 간에 철저한 통합을 이룬 북한권력 구조는 ▲김부자의 친·인척이 권력 핵심부서를 장악하고 있고 ▲노·장·청 삼합구조에도 불구,원로들은 상징적 기능만을 하고 정책결정권은 김부자에게 한정돼 있으며 ▲당중심의 일원적 구조와 상위 서열 40명 내외가 당·정·의회·군 등의 요직을 중첩해 맡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노선 차이에서 비롯되는 집단 갈등,보혁갈등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에서 파벌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중국이나 구소련에서처럼 혁명1세대 최고 지도자의 사망(김일성의 사망),둘째 해외유학이나 해외경험을 한 전문관료의 수적 증가,셋째 소외 엘리트의 잠재적 불만이 현재화되는 것등이다.특히 향후 경제난 극복과 외교적 고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문관료의 역할이 증대할 경우 김부자의 친·인척집단과 비친·인척 집단간에 파벌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 사회에서도 파벌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미약하나마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파벌의 발달을 억제하는 요인이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즉 북한에서는 중국이나 구소련에서와 같은 경쟁적 파벌주의나 대안적 노선의 발달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유일지도체제 지도부의 매우 신중하고 방어적인 정책에 의해서 점진적인 방식의 변화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한 김일성 생존기간에는 노선갈등이나 불협화음은 노정되지 않을 것이다.또 김일성이 사망하더라도 김정일이 장기간 준비해 온 정치적 기반때문에 단·중기적으로는 지도부의 균열에 기인한 체제동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리=김인극기자>
1993-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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