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민투표」싸고 격론/러 최고회의 개막/스타트Ⅱ 비준도 논의

「4월 국민투표」싸고 격론/러 최고회의 개막/스타트Ⅱ 비준도 논의

입력 1993-01-13 00:00
수정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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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오는 4월로 예정된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 문제가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최고회의(상설의회)가 12일 열렸다.

최고회의는 이번 회기중 지난달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보수파 대의원들간 타협책으로 결정된 오는 4월 11일의 국민투표에 관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최근 미­러시아간에 체결된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Ⅱ)비준 및 경제개혁입법,93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러시아 국민들은 오는 4월 11일 내에 수주동안에 걸쳐 최고회의에서 마련되는 새헌법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놓고 국민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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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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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옐친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의장은 이번 최고회의 회기중 국민투표에 회부할 내용과 관련,『헌법초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체계의 주요원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1993-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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