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 임박… 다각대응 모색”/“서비스·상품 등은 신축적 개방”

통상교섭 실무책임자인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은 올해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미 클린턴행정부의 경제우선외교,경제블록화추세 강화 전망등에 비추어볼때 외무부내에서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내야 할 사람으로 꼽힌다.

홍국장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UR 타결이 지향해야 할 최선이지만 쌀시장개방 불가원칙을 고수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다.

­올해 국제 통상환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UR협상을 2월말까지 정치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이는 미행정부의 최종안 의회제출마감시한과 일치하는 것으로 UR협상 참가 1백8개국 지도자들이 보호주의,즉 신중상주의의 대두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통상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정부는 그러나 미행정부가 환경·노동등 자국내 특수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정치적 결단을 유보할 경우 UR협상이 장기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UR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대비책은 무엇인가.

▲UR협상의 실패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EEA(동구권을 포함한 유럽단일시장),AFTA(동남아자유무역지대),MERCOSUR(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등 경제지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이와함께 미국의 슈퍼 301조,상계관세 부과,반덤핑조치 강화등 서방 강대국의 일방적 무역관행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UR협상 타결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필수적이다.그러나 지역주의가 오히려 시장확대로 인한 무역창출,역내 법규및 표준단일화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UR협상의 타결은 물론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 모두에 대해 농수산부·경제기획원등 소관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중이다.

­쌀시장만큼은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고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둔켈안의 주요골자인 「예외없는 관세화」의 예외로 인정받겠다는 것이 정부의 움직일 수 없는 방침이다.정부는 지난해 봄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 시장개방불가 15개 품목 고수가 UR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현재는 「쌀+α」로 기준을 새로 정해놓고 있다.그러나 쌀만은 최소시장접근,고율관세화라는 GATT측의 완화된 요구에도 절대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하지만 농산물을 제외한 기타분야,즉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같은 분야에서는 개방압력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되 결과와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올해 통상외교가 이밖에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미·EC·일본같은 선진시장에 대한 수출이 격감하는 추세에 있다.상대적으로 동남아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선진시장 수출 감소분을 상쇄할만한 수준은 못된다.따라서 선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같은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한편 반덤핑조치등을 사전에 봉쇄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