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두말할 나위없이 북한핵개발 의혹의 해소다.전제조건이기에 앞서 그것은 우리민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따라서 앞으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대화를 재개할 경우엔 먼저 남북상호핵사찰실시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간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북한핵개발 의혹의 해소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에서의 인권문제 개선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남북대화과정에서 반드시 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부당하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동포들의 참상을 외면한채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북한은 전체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5만내지 20만명의 이른바 「정치범」을 함경남도 오덕지역 수용소등에수용하고 있다.오덕수용소에 갇힌일이 있었던 두명의 청년이 지난해 귀순해 폭로한 수용소 생활상은 생지옥 바로 그것이다.그곳에는 당과 정부의 전직간부와 그 가족들,인텔리계층 학생 그리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교포등 5만명이 수용돼 있으며 하루 14시간의 중노동을 강요당하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매년 40 ∼ 50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동포들의 참상은 수용소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얼마전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의 북한문제전문가는 그곳 주민들이 옥수수와 쌀대신 채소와 물고기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하다고 전한바 있다.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북한당국은 배고픔을 못이겨 식량보급소를 습격한 주민들을 곳곳에서 공개처형하고 그 가족들을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고 있다고 폭로했다.인간의 존엄성이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아니느낄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대화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한번도 제기한 일이 없다.그것은 남북한이 서로 상대편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한 합의때문이었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북한당국의 인권유린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인 것이다.다시말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우리 모두가 한민족·한핏줄로서 그냥 넘겨서는 안되는 것이다.유엔이나 국제인권보호단체등과 공동으로 국제적인 규탄이나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함도 물론이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당국자들에게 핵개발 의혹의 해소와 함께 그들 인권문제가 개선될 때만이 남북한간 화해와 교류를 위한 참된 관계개선이 이뤄질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