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책사업 새 정부서” 교통정리/이통·고속철도 순조롭게 이양될듯/간첩단사건은 현정부서 처리 희망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새정부와 현정부간의 정권 인수인계작업이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특히 고속전철·이동통신 등 대형국책사업과 사면복권 문제 등 쟁점현안의 처리 시점에 대한 「교통정리」가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에 대한 협조관계가 지난 5·6공 정권이양기 때보다 더욱 원활한데 기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즉 노대통령이 정권인계를 위한 아낌없는 협조를 내각에 지시해놓고 있을뿐만 아니라 김차기대통령도 인수위원들에게 현정부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간첩단사건 수사전모 발표,쌀시장개방문제를 포함한 UR대응책 등 일부 현안의 경우 어느 한쪽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에서 이행시기 조정과정에서 얼마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정부가 가능한한 진행중인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을 국한하고 이 경우에도 최대한 새정부측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무리없는 인수인계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형국책사업◁
경부고속전철,이동통신,영종도신공항건설,액화천연가스운반선 5∼6호선 수주등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이미 착수된 계속사업은 진행하되 나머지 국책사업의 경우 새정부가 본격 추진키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부터 시작될 부처별 업무파악 과정을 통해 이들 국책사업의 추진과정과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다지 큰 갈등기류는 형성되지 않을듯하다.왜냐하면 김차기대통령측이 이미 고속전철등 국책사업추진문제에 대해 『현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인데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최근 『일부의 추측처럼 국책사업문제를 노대통령이 꼭 자신의 임기중에 마무리지어야 하는 절박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중 대선전 한때 현정부와 김차기대통령측이 다소간의 갈등을 겪었던 이동통신 사업자선정문제는 이번 인계 인수과정에서 전혀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LNG 5·6호선은 어차피 새대통령취임식(2월25일)이후인 내년 3월과 6월에 각각 발주해야 할 형편이기에 자연스럽게 사업자체를 새정부로 넘길 경우 잡음의 소지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야당측이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기초공사가 진행된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국제공항 사업진행 스케줄 재조정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들 두 대형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선 양측의 이견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속전철의 기종 선정문제의 경우 양측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정부에서는 과거 이동통신문제와 같이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굳이 무리한 기종선정을 강행할 의사가 없는듯하고,새정부측도 현정부에서 기종을 택하더라도 이권이 개재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따라서 기종선택시기 문제도 업무현황보고과정에서 양측이 적절한절충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사범 및 간첩단사건 처리◁
이들 두 현안은 새정부측이 내심 현정부가 가능한한 조기에 매듭지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이들 사안들은 차기정부로 넘길 경우 자칫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후 「국민대화합」의 기반위에서 개혁드라이브를 펴려는 새정부의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첩단사건의 전모발표는 사직당국의 수사진행 추이에 따라 취임식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사범 처리문제는 이보다 다소 복잡한 사안이다.현대인력과 자금을 선거판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금권선거」시비로 국민당 연루자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여야모두 걸려있는 사안인데다 혐의자의 출두지연·도주로 수사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여부는 현정부가 맡되 수사종결은 어차피 새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사면·복권 및 전교조문제◁
새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뤄질 대사면 문제는 어차피김차기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에서 인수위측이 사면기준을 마련해 통보하면 현정부가 선별작업에 참여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수위측은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를 제외한 시국사범 대다수와 70세이상의 고령수감자를 전원석방한다는 등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과기록 말소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살인·가정파괴범 등 흉악범을 제외한 일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복권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인수·인계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교조문제는 현정부에서 일어난 현안이기도 하지만 국민 화합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새정부측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구본영기자>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새정부와 현정부간의 정권 인수인계작업이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특히 고속전철·이동통신 등 대형국책사업과 사면복권 문제 등 쟁점현안의 처리 시점에 대한 「교통정리」가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에 대한 협조관계가 지난 5·6공 정권이양기 때보다 더욱 원활한데 기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즉 노대통령이 정권인계를 위한 아낌없는 협조를 내각에 지시해놓고 있을뿐만 아니라 김차기대통령도 인수위원들에게 현정부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간첩단사건 수사전모 발표,쌀시장개방문제를 포함한 UR대응책 등 일부 현안의 경우 어느 한쪽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에서 이행시기 조정과정에서 얼마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정부가 가능한한 진행중인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을 국한하고 이 경우에도 최대한 새정부측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무리없는 인수인계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형국책사업◁
경부고속전철,이동통신,영종도신공항건설,액화천연가스운반선 5∼6호선 수주등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이미 착수된 계속사업은 진행하되 나머지 국책사업의 경우 새정부가 본격 추진키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부터 시작될 부처별 업무파악 과정을 통해 이들 국책사업의 추진과정과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다지 큰 갈등기류는 형성되지 않을듯하다.왜냐하면 김차기대통령측이 이미 고속전철등 국책사업추진문제에 대해 『현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인데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최근 『일부의 추측처럼 국책사업문제를 노대통령이 꼭 자신의 임기중에 마무리지어야 하는 절박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중 대선전 한때 현정부와 김차기대통령측이 다소간의 갈등을 겪었던 이동통신 사업자선정문제는 이번 인계 인수과정에서 전혀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LNG 5·6호선은 어차피 새대통령취임식(2월25일)이후인 내년 3월과 6월에 각각 발주해야 할 형편이기에 자연스럽게 사업자체를 새정부로 넘길 경우 잡음의 소지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야당측이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기초공사가 진행된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국제공항 사업진행 스케줄 재조정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들 두 대형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선 양측의 이견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속전철의 기종 선정문제의 경우 양측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정부에서는 과거 이동통신문제와 같이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굳이 무리한 기종선정을 강행할 의사가 없는듯하고,새정부측도 현정부에서 기종을 택하더라도 이권이 개재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따라서 기종선택시기 문제도 업무현황보고과정에서 양측이 적절한절충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사범 및 간첩단사건 처리◁
이들 두 현안은 새정부측이 내심 현정부가 가능한한 조기에 매듭지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이들 사안들은 차기정부로 넘길 경우 자칫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후 「국민대화합」의 기반위에서 개혁드라이브를 펴려는 새정부의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첩단사건의 전모발표는 사직당국의 수사진행 추이에 따라 취임식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사범 처리문제는 이보다 다소 복잡한 사안이다.현대인력과 자금을 선거판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금권선거」시비로 국민당 연루자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여야모두 걸려있는 사안인데다 혐의자의 출두지연·도주로 수사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여부는 현정부가 맡되 수사종결은 어차피 새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사면·복권 및 전교조문제◁
새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뤄질 대사면 문제는 어차피김차기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에서 인수위측이 사면기준을 마련해 통보하면 현정부가 선별작업에 참여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수위측은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를 제외한 시국사범 대다수와 70세이상의 고령수감자를 전원석방한다는 등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과기록 말소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살인·가정파괴범 등 흉악범을 제외한 일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복권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인수·인계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교조문제는 현정부에서 일어난 현안이기도 하지만 국민 화합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새정부측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구본영기자>
1993-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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