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실천공약 30개 압축/대통령직속 「신경제준비단」 설치

민자당은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당중심 개혁추진 방침에 따라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소기업 부양대책등 개혁과제를 30개로 압축,내주중으로 김차기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보고키로 했다.

황인성 민자당정책위의장은 8일 이와관련,『당정책위가 김차기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신한국창조를 위한 77개 정책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들중 김차기대통령이 취임직후 바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30개로 압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이 이날 최종 확정한 30개 최우선 개혁과제에는 경제분야에서 ▲중소기업 안정대책 ▲신농정추진 ▲세정개혁추진 방안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무주택 근로자·영세민·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공급확대 ▲서울시 지하철 추가건설 계획 ▲달동네 대책 등이다.

또 일반행정분야는 ▲부정방지위 설치 ▲행정쇄신추진위 설치 ▲중앙인사위 설치가 주요과제이다.

김영삼차기대통령과 민자당측은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안정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인식,취임 직후 긴급재정자금 지원을 포함한 획기적인 중소기업대책을 마련중이다.

당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중기정책」을 새정부 경제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선정,실천방안을 마련중이며 새정부 출범직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망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상환자금을 일시 유예토록 하는 등 긴급 경영안정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측은 또 취임직후 일련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정책보좌진과 경제관료 및 외부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경제」준비단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서상목 제2정책조정실장은 이와관련,『청와대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신경제준비단」(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면서 『제반 경제개혁 방안을 입안·추진키 위한 자문기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차기대통령측은 그러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성 공약에 따른 정부기구개편작업은 새정부 출범후 상당기간동안의 연구·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황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취임직후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차기정부 출범즉시 가칭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당에서 마련하는 개편안은 물론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컨대 6개월정도 연구·검토기간을 거쳐 최종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30대 개혁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50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이달말까지 김차기대통령에게 제출키로 했다.

이날 민자당이 확정한 분야별 최우선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 ▲부정방지위설치 ▲대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조치 ▲행정쇄신추진위 설치 ▲지방행정구역개편 ▲중앙인사위 설치 ▲교육개혁위 설치 ▲의식개혁 국민운동 전개 ▲지방민방허용 ▲CATV·종교방송 증설

◇경제 ▲93년도 경제운용계획 ▲UR대책▲중소기업운영과 경제안정대책 ▲세정개혁 ▲신산업정책 ▲금융개혁 ▲신농정추진방안 ▲지역균형발전전략▲새로운 토지정책 ▲서민주택정책

◇사회·복지 ▲무주택근로자·영세민·모자가족·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공급확대 ▲상수원보호 ▲청정연료공급 ▲폐기물처리 특별종합대책 ▲서울시 지하철추가건설등 교통난해소 ▲식품·의약품대책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달동네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