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아 경제도약 이끈다/유통 개선… 생필품값 등 3%대로/인플레 막게 투기 근절·재정긴축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새정부는 「안정속의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약속하고 있다.
안정속의 개혁논은 순수 경제측면에 국한한다면 물가안정 기반 위의 경제재도약으로 요약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다.물가불안 속의 경제성장은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인플레는 결국 지속적인 성장 그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김차기대통령측은 물가를 2년내에 3%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을 핵심 선거공약의 하나로 내건 바 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키 위해 김차기대통령의 경제브레인들은 크게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금융정책면에서 통화공급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자금의 흐름을 개선해 금융자금이 제조업등 생산부문에 집중되도록 한다는 것이다.또 재정 사이드에서는 정부가 물가안정에 앞장서 「세입내 세출」의 건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토지공개념 확대등 부동산 관련제도의 계속적 보완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서민주택 위주의 주택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부동산가격을 하향안정시키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또 유통측면에서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현대화를 촉진해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자당내 김차기대통령의 주요 정책참모들은 이같은 정책방향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뒷받침될 경우 2년내 3% 수준의 물가안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김차기대통령의 정책참모진 가운데는 경제활력 회복과 물가안정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충되는 정책목표라는 점에서 3% 물가상승률의 조기달성에 회의적인 인사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9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를 기록해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불경기하의 안정기조가 회복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나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을 때도 물가안정추세가 이어질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일부 참모들은 98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키 위한 연평균 7∼8%의 성장목표를 5∼6%선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그러나 이는 아직 소수의견에 머루르고 있다.
서상목정책조정실장등 대다수 정책보좌진에서는 오히려 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왜냐하면 「성장이냐,안정이냐」하는 것은 어차피 단기적 선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즉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되지 않으면 계속해 성장할 수 없고,성장하지 않으면 안정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가 안정을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른바 「성장잠재력」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즉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촉진 ▲인력개발 강화 ▲사회간접자본확충 ▲중소기업육성및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 완화 ▲정보사회화의 촉진 ▲농림수산업경쟁력 강화등의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물가안정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고통의 분담」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최근 홍콩의 유력지 명보는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진 주된 원인이 6·29이래 민주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갖가지 억압됐던 모순과 욕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즉 일부부유층의 과소비와 사회 각계각층의 무분별한 「내몫찾기」요구가 한국경제를 벼랑끝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따라서 생산성 향상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까지는 과소비와 지난친 임금상승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차기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고통분담논」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물론 김차기대 통령측은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기 위해선 불로소득의 원천봉쇄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이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종합과세를 통한 완전한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확대도입정책의 지속적인 보완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물가안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알파요 오메가다.<구본영기자>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새정부는 「안정속의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약속하고 있다.
안정속의 개혁논은 순수 경제측면에 국한한다면 물가안정 기반 위의 경제재도약으로 요약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다.물가불안 속의 경제성장은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인플레는 결국 지속적인 성장 그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김차기대통령측은 물가를 2년내에 3%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을 핵심 선거공약의 하나로 내건 바 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키 위해 김차기대통령의 경제브레인들은 크게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금융정책면에서 통화공급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자금의 흐름을 개선해 금융자금이 제조업등 생산부문에 집중되도록 한다는 것이다.또 재정 사이드에서는 정부가 물가안정에 앞장서 「세입내 세출」의 건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토지공개념 확대등 부동산 관련제도의 계속적 보완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서민주택 위주의 주택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부동산가격을 하향안정시키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또 유통측면에서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현대화를 촉진해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자당내 김차기대통령의 주요 정책참모들은 이같은 정책방향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뒷받침될 경우 2년내 3% 수준의 물가안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김차기대통령의 정책참모진 가운데는 경제활력 회복과 물가안정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충되는 정책목표라는 점에서 3% 물가상승률의 조기달성에 회의적인 인사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9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를 기록해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불경기하의 안정기조가 회복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나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을 때도 물가안정추세가 이어질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일부 참모들은 98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키 위한 연평균 7∼8%의 성장목표를 5∼6%선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그러나 이는 아직 소수의견에 머루르고 있다.
서상목정책조정실장등 대다수 정책보좌진에서는 오히려 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왜냐하면 「성장이냐,안정이냐」하는 것은 어차피 단기적 선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즉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되지 않으면 계속해 성장할 수 없고,성장하지 않으면 안정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가 안정을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른바 「성장잠재력」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즉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촉진 ▲인력개발 강화 ▲사회간접자본확충 ▲중소기업육성및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 완화 ▲정보사회화의 촉진 ▲농림수산업경쟁력 강화등의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물가안정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고통의 분담」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최근 홍콩의 유력지 명보는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진 주된 원인이 6·29이래 민주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갖가지 억압됐던 모순과 욕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즉 일부부유층의 과소비와 사회 각계각층의 무분별한 「내몫찾기」요구가 한국경제를 벼랑끝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따라서 생산성 향상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까지는 과소비와 지난친 임금상승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차기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고통분담논」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물론 김차기대 통령측은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기 위해선 불로소득의 원천봉쇄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이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종합과세를 통한 완전한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확대도입정책의 지속적인 보완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물가안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알파요 오메가다.<구본영기자>
1993-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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