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로 국민신뢰 확보/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 솔선수범/부정방지위 신설… 부패척결에 주력

김영삼차기정권이 건설할 신한국의 추진동력은 「강력한 지도력」이다.

그러면 이 강력한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과거처럼 물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강제력이 아니다.향상된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생활수준은 더이상 물리적인 힘에서 비롯되는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또 복잡다기한 정치·경제·사회구조도 이미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김차기정권은 강력한 지도력은 국민의 신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굳게 믿고있다.

대통령과 지도층,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설득력을 가질때만이 새한국건설의 청사진을 펼쳐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정부는 신한국건설 추진에 앞서 「윗물 맑기운동」「부정부패추방」등으로 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정책이 설득력이 있으며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에 대한 도전에 동참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지난 시절 우리국민사이에는 정부불신·정치권불신풍조가 만연됐던 것이 사실이다.

지도층이 부패척결에 솔선수범하지 못했다는게 다수 국민들의 지적이었다.

불과 몇해전에만 해도 수서사건등 대형부정사건에 권부와 정치권이 연루되었고 정치권에서는 뇌물외유사건·금품에 의한 공천·이권개입·금권선거등 열거할수 없을 만큼 지도층의 비리가 노출됐다.

또 정부가 추진한 물가안정·주택가격안정·중소기업대책등도 국민들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그다지 효과를 보지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정부와 정치권을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결과로도 보인다.

이같은 국민들의 불신풍조는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힘들게 했고 이는 경제·사회전반의 국민생활범위까지 확대되어 배금주의·한탕주의·투기심리·준법정신 상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또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조성돼지 못했다는 일부의 불만은 우리경제의 원동력이었던 근로의욕의 감퇴마저 불러일으켰다.

김차기정권은 이같은 한국병치유의 초진단계를 「윗 물맑기운동」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김차기대통령은 이같은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직전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했고 선거유세때도 『현재의 재산에서 땅한평도 늘리지 않겠다』고 누차 공약까지 했다.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두차례의 가족모임에서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지난해 연말 처남인 손모씨가 「한국교사연구협의회회장」으로 취임한데 대해서도 즉각 사임하도록 엄명했다.대통령당선자의 집무실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사무실도 경비절감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대통령취임후에는 대통령직속 또는 정부조직내 특별기관으로 「부정방지위원회」를 설치,집권초반부터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깨끗한 대통령상 부각과 함께 각료급,1급이상 고위공직자및 국회의원들의 재산도 임기전후 철저히 공개토록해부정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또 「선거제도개혁특별위」도 설치,정치권의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금권정치를 배격하겠다는 방침이다.이 특위는 각종 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 등으로 돈안드는 정치풍토를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물론 김차기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해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저절로 일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할 때만이,또 부정에 대한 단죄의 칼날이 서슬푸르고 공정할 때만이 「윗물 맑기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깨끗한 지도층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신한국건설의 핵심원동력이라는 것이 새정권의 믿음이다.

윗물이 맑게 흐를때 조세·부동산·증권시장·중소기업·농어촌·재벌·근로의욕제고등 전반적인 개혁정책에 국민들이 지도자와 흔쾌히 고통을 함께할 것이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