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신규지정·24개는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햄·라면·커피·위스키·면내의·치약·승용차 등 모두 1백40개 품목,3백55개 업체를 금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고시했다.

특히 올해는 어묵소시지·치즈·마요네즈·맛김·키폰·녹음기·팩시밀리 등 20개 품목,48개 업체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기존의 독과점품목중 쇼트닝·간장·화장비누·위생도기 등 24개 품목,51개 업체는 지정기준에 미달,제외됐다.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되면 상품가격을 멋대로 인상하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행위,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할수 없도록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올해 지정된 독과점사업자 규모는 지난해의 1백44개 품목,3백52개 업체에 비해 품목수는 4개가 줄었으나 업체수는 3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여러 품목에 걸쳐 중복지정된 경우를 감안한 순사업자는 2백8개 업체이다.

그러나 오는 4월1일 부터는 독과점 지정기준을 최근 1년간의 국내 총공급액이 3백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올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수정고시되면서 품목 및 업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총공급액(총출하액-수출액+수입액-간접세)이 3백억원 이상이거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상위 1개사가 50% 이상,상위 3개사가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