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의 세계는 미국·러시아의 핵군축합의로 시작의문을 열었다.퇴임을 목전에둔 부시미국대통령이 모스크바를 전격방문,옐친러시아대통령과 정상회담을갖고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을 마무리짓고 조인했다.91년7월의 제1단계 협정에 이은 2단계협정성사다.이로써 세계는 다시 한번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한걸음 크게 뒤로 물러나게 됐고 「핵없는 세계」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새해벽두의 고무적인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새해의 세계는 이처럼 좋은 소식들로 가득찰것임을 예고하는 길조인가.이번 협정의 성립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2003년까지 앞으로 10년내에 다탄두미사일전양은 말할 것 없고 보유핵무기도 현재의 3분의1수준으로 대폭 감축해 미국 3천5백기,러시아 3천기씩을 각각보유하게 되었다.이것은 양국의 핵전력이 30년전인 60년대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세기 최대의 핵무기감축이란 평가가 나오고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물론 아직은 양국의회의 비준이 남아있다.옐친의입장이 크게 약화된 러시아에선 협정이 러시아에 너무 불리하다는 보수파의비판이 이미 나오고있고 구소련에서 떨어져나간 우크라이나등의 보유핵무기문제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미국의 부시는 곧 퇴임하는 대통령이며 러시아핵무기해체의 엄청난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하는 내용등에 대한 새 미국정부및 의회의 태도도 미지수인 상태다.이런사정들이 이번협정의 확실한 발효에 얼마간 불안을 갖게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않다고 생각한다.탈냉전의 시대적 조류는 말할것도 없고 미국과 러시아가 처한 국내정치적 여건도 핵군축을 불가피하게 하고있는 상황이 중요하다.미국이나 러시아나 모두 경제재건이라는 지상의 과제를 안고있고 그제1의 전제조건은 군비부담으로부터의 해방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이번 협정의 조인이 그런필요의 배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준 또한 예외일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협정의 조인을 환영하는 것은 물론 조속한 비준과 발효도 기대한다.뿐 아니다.남은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3단계협정협상의지체없는 개시도 바라고싶다.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영·불·중·인등 중소핵보유국들도 참여하는 범세계적인 핵감축의 노력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는 핵의 감축 뿐아니라 확산의 철저한 방지와 화생무기의 폐기를 위한 유엔등 세계기구주도의 범세계적노력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것이라 생각한다.핵을 포함하는 군축은 탈냉전세계의 시대적 요구이자 방향이다.그에 부응은 커녕 무모한 거역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제공동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