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낮춰 개방경제 활력 부축/규제에서 자율화로/12%선까지 내려 기업경쟁력 제고/2단계 자유화 빠르면 3월께 실시

금리인하문제가 우리경제 최대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하반기 성장률과 설비투자증가율이 예상밖으로 둔화되는등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급격한 임금상승·기술개발 부진·금융기관 차입증가에 있으며 특히 과도한 금융비용부담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1월 1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시장실세금리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 따라 올초 연19% 수준에서 현재 13%대로 떨어졌다.

○연 19%서 13%대로

그러나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실세금리를 12%이하로 낮춘뒤 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요즘 이같은 금리낮추기는 거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다르다.

관계자들은 금리인하 절차가 비밀작업에서 공개적 협의로 바뀐 분수령을 8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밀실작업이 대부분

그 전까지 금리문제는 재무부·한국은행의 일부직원이 장관들의 밀명을 받고 대개 공휴일 하오에 호텔방을 빌려 실무작업을 펼쳤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극비사항이었다.

80년 후반까지 모두 30여차례에 걸친 금리조정이 대부분 그랬다.

지난 81년 11월9일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때에도 현 재무부차관인 이수휴 당시 이재국장이 혼자서 과장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호텔방에서 비밀작업을 끝마치고 장관의 결재를 받았다.또 현 이재국 정건용금융정책과장은 지난 89년 11월14일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내릴때 금리와 관계없는 산업금융과장으로 있으면서도 장관의 지시로 몰래 실무작업을 펼쳤다.정과장은 『재무부에 들어온 이후 서너차례 밀실작업을 했다』면서 『보통 하오5시쯤 위의 지시를 받아 밤샘작업을 하고 다음날 임시 금통위를 열어 처리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같이 비밀작업을 하게된 것은 모든 금리가 철저히 규제돼 미리 소문이 날 경우 몇몇 사람만 금리차·증시차액 등을 거둬 큰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밀실작업 시대는 90년대 들어 끝나고 요즘은 거의 공개화됐다.

다만 실세금리와 1단계로 자유화된 1년미만 단기공금리에 대해 관련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의,간접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금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다.

○간접적인 행정지도

실제로 올해 꾸준히 내린 실세금리는 단자사등 2금융권이 담당임원회의를 열어 인하폭을 결정했다.

최근 재무부와 한은의 대립양상으로 비쳐졌던 공금리인하 논쟁은 재할인등 현재까지 규제되고 있는 금리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런 논쟁도 2·3단계 자유화가 시행되면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다.

정부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올 3월이전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국과 역대국장/한은감독 등 「돈줄관리」파워 막강/재무장관 7명 배출… 거물 수두룩

재무부 이재국.조직상으로는 재무부의 7개국 2개실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60년대까지 재무부에는 국고·이재·세제등 3개부서만 있었고 이재국은 은행·증권·보험·국제금융업무를 모두 맡고 있었다.그러나 70년대 들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증권·보험·국제금융업무가 독립하고 금융의 자율성이 부각됨에 따라 권한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재국은 우리나라 돈줄을 맡고 있어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재국 소속 5개과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주무과인 금융정책과는 정부의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부서로 재정·금융자금 및 국외금융의 운용 조정기능과 통화관리·금리정책·여신관리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업무지도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업무가 중요한 만큼 금융정책과의 현안은 우리 경제의 과제나 다름없다.

재정융자과는 재정융자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각종 기금을 관리하며 농축수산금융을 총괄한다.

산업금융과는 산업·주택은행과 각종 특별지원자금을 맡고 있다.

은행과는 시중은행의 경영지도와 은행제도·대출관련제도의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끝으로 중소금융과는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민은행 금고협동조합등을 지도 감독한다.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 과의 소관이다.

이같이 방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이재국의 국장 자리는 모든 경제관료들이 한번쯤 앉고 싶어하는 「꿈의 자리」이다.

따라서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중에는 거물이 많다.

역대 이재국장 출신중 재무장관이 7명이나 나왔으며 다른 부처장관도 상당수다.

현재의 이정재국장까지 32대인 이재국장 중 재무장관이 된 람은 김유택(작고)송인상 김정렴 김원기 김용환 정영의씨와 현재 이용만장관 등 7명에 이른다.

재무부 고참직원들이 기억하는 이재국장중 대표적인 사람은 장덕진씨와 김용환씨다.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장국장은 은행장들을 마음대로 주무른 파워와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아직까지 고참직원의 뇌리에 생생하다.그가 축구를 좋아하자 은행들이 다투어 축구부를 창설했을 정도였다.

김용환씨는 쓸만한 직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키운 「재무부사단」의 창설자로 전해진다.

현 이용만장관도 이재국장 시절 이치에 맞지않는 상부의 지시를 끝내 따르지 않는등 대단한 뚝심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장관은 80년 당시 세도가인 이규광씨의 면회요청을 거절했다가 옷을 벗었으나 끝내 장관으로 되돌아왔다.

앞으로 이재국은 금융자율화가 진행됨에 따라 차차 역할과 권한이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따.한 관계자는 『이재국은 금융제도와 금융산업개편에 치중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추진은 한국은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범기자>

◎“새해 통화량 신축적 하향조정”/“중기엔 신용대출 적극 확대”/이용만 재무부장관(인터뷰)

『최근 우리 경제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그만큼 재무부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무부는 앞으로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년7개월 동안 우리나라 돈줄관리를 맡아온 이용만재무부장관은 『한국경제라는 거대한 선박의 엔진』이라며 재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받고 있는 도전은.

▲우리경제는 안팎으로 변화를 맞고 있다.대외적으로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미 클린턴의 신경제정책,미·EC간 무역마찰등으로 경제전쟁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국내적으로도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가운데 성장률,설비투자증가율등이 둔화되고 금융시장개방,금리자유화의 시행일정이 잡혀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할 금융정책방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기조를 계속 다지되 경제에 다소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접근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내년 통화증가율을 올해보다 하향조정하되 통화증가율 목표범위를 넓게 설정,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또 설비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최근 13%대인 시장실세금리를 12%대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해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겠다.금리자유화 여건은 실세금리가 12%대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개인적으로는 10%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중소기업 부도가 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중소기업은 산업의 저변이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내년에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규모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기업 외에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소득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국민은행을 통해 가계대출자금을 2조5천억원 공급하되 저소득층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또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은행의 주택자금도 2조3천5백억원을 공급하고 세제를 개편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자산등 비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도록 하겠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우리 기업의 자금차입의존도는 대만의 24%,일본의 33%에 비해 훨씬 높은 46%에 이르고 있다.따라서 금리가 같더라도 금융비용부담이 크게 된다.특히 국가경쟁력의 75%가 기술능력에 달려있다는 분석 처럼 기술개발애 노력해야 한다.또 은행들도 규모축소등경영합리화를 통해 예대마진을 줄여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

­최근 새로운 경제여건에 맞춰 경제부처 기능조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30여년간 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해왔으나 이제는 개방화,민주화,다원화 추세로 종전의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크다.즉 정부조직의 비효율·저생산성을 제거해 경제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