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플루토늄 도입을 경계한다(사설)

일본의 플루토늄 도입을 경계한다(사설)

입력 1993-01-04 00:00
수정 199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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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주목과 경계의 표적이 됐던 일본의 핵폭탄 원료 플루토늄 도입항해가 마침내 끝났다.플루토늄 1t을 싣고 지난해 11월8일 프랑스 셰르부르항을 떠났던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 아카쓰키호가 5일 이바라기현 도카이무라원자력발전소 전용항구에 입항한다.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를 비롯,인접 동남아 국가들의 대일본 핵불안과 경계심이 다시 한번 가중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플루토늄 도입에 대한 우려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우선 그렇지 않아도 이미 군비경쟁의 조짐이 일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에 경쟁적 핵확산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데 있다.특히 아직도 핵개발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이번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는 새로운 빌미를 제공해 핵개발 고집을 더욱 고수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플루토늄 도입과 핵개발 잠재력 증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경계한다.

둘째로 일본이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면서 플루토늄 확보계획을 왜 강행해 오고 있느냐 하는 일본의 저의이다.일본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후의 핵연료를 프랑스와 영국으로 보내 플루토늄으로 재처리 시켜오고 있다.이번엔 1t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20년에 걸쳐 30t을 재처리해 들여올 계획이라고 한다.뿐만 아니라 일본은 상업용 핵재처리시설 건설에 이미 착수한 바 있어 이 시설이 완전 가동되면 오는 20 10년까지 모두 80t의 플루토늄을 갖게 될 전망이다.이는 발전용으로만 사용하기엔 너무 많은 분량이다.

일본은 물론 이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평화적 목적의 발전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플루토늄은 원자폭탄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이다.더욱이 이번에 일본이 도입한 플루토늄 1t만 해도 2차대전때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을 2백개나 만들 수 있는 양이다.따라서 필요이상으로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그같은 의구심은 일제침략의 쓰라린 상처를 입었던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똑같이 갖는 것이기도 하다.핵물질인 플루토늄을 다량 확보한 일본이 앞으로 국제정치·군사면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가공할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피해를 처음으로 경험한 나라다.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일본은 또한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아왔고 핵확산 방지에도 적극 협조해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일본이 플루토늄을 필요이상으로 다량 보유한다는 것은 인접국가는 물론 세계 모든나라들을 불안케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일본이 진정 플루토늄을 악용치 않고 핵확산 방지노력에도 계속 기여하려 한다면 플루토늄의 과잉보유를 자제하고 그것을 국제적 관리하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1993-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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