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방향/대화걸림돌 「핵사찰」 실현 총력/고위급회담 재개·고향방문 등 점진 추진/주변4강의 통일에 대한 이해제고 주력

통일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함께 새정부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다.

새정부 집권 5년간은 세계의 변화추세로 미루어볼때 통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남북대화가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활로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탈냉전 분위기조성,북방외교의 성공으로 인한 통일기반의 구축등이 가능성을 뒷받침 하고있다.

우선 한·중수교로 마무리된 6공의 북방정책,그리고 그 부산물인 유엔가입은 통일논의에 있어 한국이 능동적 지위에 설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한국은 한반도 주변 4강과 수교를 완료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일·중·러등 주변 4강에 의해 좌우되던 한반도문제 논의석상에 자기 자리를 마련했다.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반도 통일환경을 무르익게 하는 요인이다.미·북한간의 6·25때 숨진 미군유해송환이 오랜 정체기를 거쳐 얼마전 재개됐고 내년초 출범하는 클린턴행정부는 현재 참사관급으로 되어있는 대북한 접촉수준을 격상시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전망이다.이에따라 미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김현희의 일본어교사였던 이은혜문제,북송 일본인처 문제등을 들먹이며 북한과의 수교교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일본도 대북한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의 대북한 접근강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석상에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이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따라서 새정부는 8차에서 중단된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고향방문단 교환같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통해 점진적·점차적인 통일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한 내부정세의 변화추이도 새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에 희망적인 전망을 던진다.

북한은 현재 개방이 소련의 붕괴 및 북경 천안문사태를 몰고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당분간 북한에서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별로 없다.또 김일성·김정일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의 부상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아 현 체제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외부문에서 경제난 타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형편이다.북한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통제된 개방」을 시도할 것이 뻔하다.「통제된 개방」은 개방확대의 단계를 거쳐 사회구조 및 인식변화,체제개혁,정책노선 변화라는 연쇄작용을 일으켜 90년대 중반을 전후해 본격개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새 정부 집권 중반이후에 남북대화가 피크를 이뤄 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이같은 전망에서 근거한 것이다.

한편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이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듯 민족 내부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주변 4강의 본질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방법과 형태로는 풀어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 보다 강화된 외교력을 요구한다.

주변 4강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일 뿐 현상타파를 의미하는 통일이 아니다.이들의 공통된 대한반도 정책은 세력균형에 의한 동북아의 평화정착과안정속의 실리추구다.때문에 새정부는 한반도통일이 주변 4강에게 위협이 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 국가에 주지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공약집 「신한국 창조를 위한 김영삼의 실천약속」에서 금세기안에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기위해서 김대통령당선자는 취임후 우선적으로 현재 모든 남북대화채널을 틀어막고 있는 남북핵상호사찰의 물꼬를 트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필두로 점차 통일정책의 보완과 효율적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문호영기자>

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