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제로베이스개혁 호기/역대정권보다 홀가분한 입장 분석

새 정부 제로베이스개혁 호기/역대정권보다 홀가분한 입장 분석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2-12-26 00:00
수정 199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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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부정선거론 등 굴레 없어/인수위 활동때부터 강력한 영향력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차기정부가 몇 공화국이냐는 질문에 『정치학자들중에는 2공화국이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이는 해방이후 지금까지를 1공화국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그같은 견해는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최소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박사정권은 제1공화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반론의 대표적인 예이다.

어쨌든 『2공화국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말은 김당선자의 의욕과 자신감은 물론 이제 곧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치적 성격과 운용방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 확실시된다.이는 김당선자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에 의해 완승을 거둔 문민정치인이라는데서 오는 힘이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김당선자와 같은 여건은 갖지 못했었다.과거의 모든 대통령이 정통성및 부정선거시비 또는과거청산이라는 굴레에 시달렸다.그러나 김당선자의 인수위는 그같은 굴레가 없다.

예컨대 이승만박사는 친일분자처벌,장면정권은 3·15부정선거및 반민족주의청산,노태우대통령은 관권선거시비및 5공 청산등에 매달려야했다.

개혁을 추진해야 할 집권초기에 과거사 문제로 힘을 소진한 것이다.특히 노대통령은 실질적인 「킹메이커」가 전두환전대통령이었던만큼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었다.

인수위의 성격은 김당선자측이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이 아니라 「정권인수위원회설치령」이라는 제목으로 정부당국에 제안한데서도 잘 나타난다.법률적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절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김당선자측은 설치령의 제목은 정권인수,설치령안의 구체적인 조문에서는 정부인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이는 노대통령 당시의 취임준비위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노대통령때에는 취임을 준비하는 것이었지 정권이나 정부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설치령에 규정된 인수위원회의 권한도 막강하다.필요한 인원및 예산지원은 물론 국정전반에 걸쳐 제로 베이스(zerobase),즉 영점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고 할수 있다.물론 우리나라 국정 모두가 개혁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그러나 인수위의 권한만큼은 국정전반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틀림이 없다.

김당선자의 개혁방향은 인수위와 함께 자문기구인 「신한국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다.신한국건설위원회는 「신경제건설단」「지역감정해소를 위한 인사위원회」「공무원부정부패방지위원회」등 5개정도의 위원회를 두어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신한국건설위원회가 인수위의 하부기구는 아니지만 인수위가 건의내용을 걸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인수위 역할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위원장 밑에 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통일·법사·노동·여성·문화·교육·환경·언론·의전·총무등 15개 분야의 부를 맡게 될 위원들의 인선에도 당연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당선자는 『인수위가 차기 내각의 성격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는 6공화국 당시의 취임준비위 멤버들 대부분이 노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장관으로 입각하는등 영예를 누렸던 것을 의식,그같은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하지만 김당선자의 그같은 언급에도 불구,인수위 멤버들이 차기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하다.

전체적으로는 인수위원의 절반에서 3분의 2정도는 당내 인사들이 주축이 되리라는 전망이다.당내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물이 중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때문이다.나머지는 각계각층의 참신한 전문가·학자·행정경험이 있는 관료출신,지역성을 감안한 호남출신등이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으로는 정원식전국무총리가 유력하다.정권창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고 당내의 어느 누구도 그의 기용에 불만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윤환 이한동 이춘구 정호용의원등 당내중진들은 가급적 실무진들을 기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정책통인 서상목 백남치 강용식정책조정실장 김영수 정세분석위원장 김영진기조실장 최병렬 박관용 김덕용 강재섭 강삼재의원 이원종부대변인등 실무당직자와 김중위정무 오인환정치 이경재공보 박재윤경제 정주년의전 한리헌경제 특보 또는 보좌역,호남출신인 황인성 정책위의장 김식 전의원 등이다.

또 김당선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송희년 한국개발원(KDI)원장 이규억 KDI선임연구위원 차동세 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 구본호 전KDI원장 한완상 이명현 표학길 서울대교수 최평길 연세대교수 한기춘 외국어대교수등 자문그룹도 거명되고 있다.<황진선기자>
1992-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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