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별 3당의 정책비교

주요 쟁점별 3당의 정책비교

입력 1992-12-18 00:00
수정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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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자당

△95년까지 단체장 선거 실시

­민주당

△93년 상반기 실시

△읍면동장 직선 등 검토

△단체장선거와 의회선거 동시실시

­국민당

△93년 상반기 실시

●교육정책

­민자당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기능강화

△사학의 자율성 확대

­민주당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국민당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사립학교법의 개정

●주택정책

­민자당

△소형 위주 주택건설

△공공주택 연 30만가구

△80년대 이전 수준으로 가격안정

­민주당

△소형 위주 주택건설

△영구임대주택 확대

△투기와 가수요 억제

­국민당

△아파트 반값 공급

△주공과 토개공을 통해 저렴한 주택 및 토지공급

●사회복지

­민자당

△대통령직속 사회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현행 조합방식 유지

­민주당

△사회복지청과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사회복지행정직의 신설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국민당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국(과)신설

△사회복지 전문요원 충원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농업정책

­민자당

△쌀시장 개방 반대

△농지소유 상한 확대

△농지매매증명 발급 완화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 추진

­민주당

△쌀 등 15개 작목의 개방 반대

△생산자단체의 농지소유 허용

△농업진흥지역의 재조정

­국민당

△쌀 등 기초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저지

△농지거래의 자유화

△전용부담금의 면제

●노동정책

­민자당

△노사관계 안정기조정착

△노사협의회 활성화

△총액임금제 지속적 실시

△노동법 개정 전향적 검토

­민주당

△노사 대등한 동반자 관계

△경영참가 법제화

△총액임금제 폐지

△ILO 수준의 노동법 개정

­국민당

△노사공동체 실현

△경영참가제도 확충

△총액임금제 반대

△노동법 개정

●당심벌

­민자당:곰돌이

­민주당:토끼와 거북이

­국민당:호돌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 강화

­민자당

△토지공개념 제도의 보완,발전

△과표현실화 추진

△부동산등기 의무화 강력 시행

­민주당

△종토세 과표의 공시지가화

△택지소유상한제 확대실시

△개발이익환수율 상향조정·토초세 개선

­국민당

△종토세 재종정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제 정비

△취득·양도세 경감과 보유세 강화

●여성정책

­민자당

△각급 의회에 여성참여확대

△채용에서 퇴직까지 차별관행 철폐

­민주당

△여성 공천할당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와 동일근무 동일승진제 실시

­국민당

△여성 공천할당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실시위해 남녀분리 호봉제 폐지

●금융실명제

­민자당

△조기 실시하되,방법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사전보완장치 강구

­민주당

△93년까지 실시

△실명전환 경과기간 설정

△이자·배당소득 95년부터 종합과세

­국민당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실시

●금리자유화

­민자당

△금리자유화 단계적 추진

△물가가 안정되는 94년이후 금리 한자릿수 인하

­민주당

△2단계 금리자유화 조속 실시

△3·4단계 예정대로 실시

­국민당

△금리를 선진국 수준(6∼7%)으로 인하

△중앙은행 재할인율 인하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민자당

△여신관리제도 보완개선

△상호지보의 단계적 축소

△재벌기업 공개

­민주당

△재벌의 금융지배 규제

△여신관리제도 강화

△상호지보 대폭 축소

△상호출자 제한 강화

­국민당

△재벌의 은행소유 불허

△여신관리제도 철폐

△상호지보의 단계적 축소

△재벌기업 공개

●한국은행독립

­민자당

△금통위 위상 강화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견지

­민주당

△한은총재는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한은총재 금통위 의장 겸임,은행감독원장 제청권

­국민당

△한은총재임기연장

△한은총재 금통위 의장 겸임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정부의 간섭배제
1992-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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