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별 3당의 정책비교

주요 쟁점별 3당의 정책비교

입력 1992-12-18 00:00
수정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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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자당

△95년까지 단체장 선거 실시

­민주당

△93년 상반기 실시

△읍면동장 직선 등 검토

△단체장선거와 의회선거 동시실시

­국민당

△93년 상반기 실시

●교육정책

­민자당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기능강화

△사학의 자율성 확대

­민주당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국민당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사립학교법의 개정

●주택정책

­민자당

△소형 위주 주택건설

△공공주택 연 30만가구

△80년대 이전 수준으로 가격안정

­민주당

△소형 위주 주택건설

△영구임대주택 확대

△투기와 가수요 억제

­국민당

△아파트 반값 공급

△주공과 토개공을 통해 저렴한 주택 및 토지공급

●사회복지

­민자당

△대통령직속 사회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현행 조합방식 유지

­민주당

△사회복지청과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사회복지행정직의 신설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국민당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국(과)신설

△사회복지 전문요원 충원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농업정책

­민자당

△쌀시장 개방 반대

△농지소유 상한 확대

△농지매매증명 발급 완화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 추진

­민주당

△쌀 등 15개 작목의 개방 반대

△생산자단체의 농지소유 허용

△농업진흥지역의 재조정

­국민당

△쌀 등 기초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저지

△농지거래의 자유화

△전용부담금의 면제

●노동정책

­민자당

△노사관계 안정기조정착

△노사협의회 활성화

△총액임금제 지속적 실시

△노동법 개정 전향적 검토

­민주당

△노사 대등한 동반자 관계

△경영참가 법제화

△총액임금제 폐지

△ILO 수준의 노동법 개정

­국민당

△노사공동체 실현

△경영참가제도 확충

△총액임금제 반대

△노동법 개정

●당심벌

­민자당:곰돌이

­민주당:토끼와 거북이

­국민당:호돌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 강화

­민자당

△토지공개념 제도의 보완,발전

△과표현실화 추진

△부동산등기 의무화 강력 시행

­민주당

△종토세 과표의 공시지가화

△택지소유상한제 확대실시

△개발이익환수율 상향조정·토초세 개선

­국민당

△종토세 재종정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제 정비

△취득·양도세 경감과 보유세 강화

●여성정책

­민자당

△각급 의회에 여성참여확대

△채용에서 퇴직까지 차별관행 철폐

­민주당

△여성 공천할당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와 동일근무 동일승진제 실시

­국민당

△여성 공천할당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실시위해 남녀분리 호봉제 폐지

●금융실명제

­민자당

△조기 실시하되,방법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사전보완장치 강구

­민주당

△93년까지 실시

△실명전환 경과기간 설정

△이자·배당소득 95년부터 종합과세

­국민당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실시

●금리자유화

­민자당

△금리자유화 단계적 추진

△물가가 안정되는 94년이후 금리 한자릿수 인하

­민주당

△2단계 금리자유화 조속 실시

△3·4단계 예정대로 실시

­국민당

△금리를 선진국 수준(6∼7%)으로 인하

△중앙은행 재할인율 인하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민자당

△여신관리제도 보완개선

△상호지보의 단계적 축소

△재벌기업 공개

­민주당

△재벌의 금융지배 규제

△여신관리제도 강화

△상호지보 대폭 축소

△상호출자 제한 강화

­국민당

△재벌의 은행소유 불허

△여신관리제도 철폐

△상호지보의 단계적 축소

△재벌기업 공개

●한국은행독립

­민자당

△금통위 위상 강화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견지

­민주당

△한은총재는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한은총재 금통위 의장 겸임,은행감독원장 제청권

­국민당

△한은총재임기연장

△한은총재 금통위 의장 겸임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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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섭배제
1992-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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