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정당화 안된다/문호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도청 정당화 안된다/문호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2-12-18 00:00
수정 1992-1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당이 지난 15일 폭로한 부산지역기관장 회식모임은 중립내각과 각 후보자들의 공명선거의지를 훼손시킨 행위임에 틀림없다.비록 대화형식이 사담에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현직 고위공직자들로서 자중했어야 했다.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목적을 위해 그것도 정치공세를 위한 폭로를 목표로 미리 치밀한 계획아래 고성능 장비를 동원,도청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다.

도청은 동기가 어떻든 또한 결과의 긍정·부정을 떠나 비난받아 마땅한 비인도적인 행위다.「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김언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도청은 고문·미행같은 단어들과 함께 히틀러·스탈린 등을 떠오르게 하는 과거권위주의 독재시대의 몸서리쳐지는 낡은 유물이다.

도청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니다.전에도 여러차례 도청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문제화됐었다.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도청의 실제여부를 차치하고 심정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 서려고 했었다.도청은 늘 기득권을 지키려는 힘을 가진 세력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독재를 거치는 동안 어느틈엔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당이 밝힌 도청은 오히려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입에 침이 마르도록 공작정치를 비난해온 정당이 스스로 도청을 이용한 공작정치를 한 것이다.도청이 이제는 어느 일방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일반도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당혹과 우려를 금할 길 없다.도청이 보편화되어 우리들의 사생활이 위협받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다.

국민당은 공당이다.불법 범죄단체나 하는 짓으로 여겨졌던 도청같은 행위를 통해서만 비로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만큼 허약한 정당이 아니다.따라서 자신들이 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어 좀더 떳떳한 방법을 택했어야 옳았다.

국민당은 관권개입의 현장을 들춰냈다는 자기도취에 앞서 도청이라는 반문명적,반지성적행위에 대한 국민적 의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마치 교회 헌금을 내기 위해 도둑질이 묵인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92-12-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