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는 시간의 법칙은 또 새날을 밝게 했다.「역사적」이라는 단순표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대통령선거의 날이다.
그것은 오늘의 제14대 대통령선거가 국가장래와 직결되는 총체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오늘은 그만큼 중요하다.
치열했던 선거운동은 어제로서 마감됐다.대권고지를 향한 이번 선거전은 막판까지 금권공방과 흑색선전·폭로등으로 혼탁한 양상을 나타냈다.그러나 지난 87년 선거때보다 지역감정은 눈에 띄게 진정되었으며 유세장에서의 폭력사태도 크게 줄었다.
특기사항은 관권개입 문제이다.막판 부산에서의 기관장 회식모임의 도청이 이미지를 흐려놓기는 했으나 그동안 쌓아 올린 중립내각의 공명의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다.정권의 정통성시비를 불식하기위해,선거문화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9·18결단은 흔쾌히 역사적 평가를 고대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실제로 이번 선거과정에서 행정력은 움직이지 않았다.
투표에서의 관권의 배제는 표의 가치를 높인다.굴절없이 국민의 뜻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이제는 이같은 고부가가치의 한 표를 가진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다.국가의 앞날을 위해 누가 더욱 합당한 후보인가를 유권자는 결정해 주어야 한다.선택은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단순할 수 있다.국가는 공동선의 추구가 그 목적이다.본질적으로는 정의와 용기,경건성이라는 미덕 위에서 건설되고 유지되는 공동체인 것이다.
요컨대 누가 더 정의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지도자 결정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거기에는 부가 필요하지 않다.
사상이 불투명해서는 더욱 힘들다.희랍의 철인 플라톤은 일찍이 국가의 통치자는 개인재산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파했다.통치자가 지녀야 할 미덕은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지혜라고 말했다.기업을 천직으로 해야 할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정의로운 국가가 설 수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마찬가지로 어렵게 이룬 우리의 헌정국가는 국기가 튼튼해야 한다.국가가 유지되는 한에서 국민경제도 존속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국가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의 국가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화이고 통일이며 선진국대열에의 진입이다.사람들은 간과하기 쉽다.경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부문이요,국가자체가 유지돼야 그 한 부문인 경제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
후진사회가 안고 있는 불행한 사회적 병폐의 하나는 정치기능의 극대화이다.
정치가 사회의 목적인 듯 착각하는 일이다.우리는 아직도 정치절대와 정치만능의 사회풍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정치도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중의 하나에 불과하다.삶의 질을 위해서는 경제가 정치보다 귀하며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비중은 정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지금 국민 각자는 정치보다 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치인보다 더 고귀한 애국심을 갖고 심판자의 위치를 지킨다.오늘은 그 심판을 내리는 날이다.표의 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유권자들이 오늘 행사하는 한표는 그 어느때보다도 고가치의 그것이다.이것은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또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가능케한다.
누가 이기더라도,몇표 차이를 내더라도 그것은 값진 승리이다.단 한 표를 더 얻더라도 그것은 당당한 승리가 아닐 수 없다.민주적 다수결의 원칙은 절대적 양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늘의 제14대 대통령선거가 국가장래와 직결되는 총체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오늘은 그만큼 중요하다.
치열했던 선거운동은 어제로서 마감됐다.대권고지를 향한 이번 선거전은 막판까지 금권공방과 흑색선전·폭로등으로 혼탁한 양상을 나타냈다.그러나 지난 87년 선거때보다 지역감정은 눈에 띄게 진정되었으며 유세장에서의 폭력사태도 크게 줄었다.
특기사항은 관권개입 문제이다.막판 부산에서의 기관장 회식모임의 도청이 이미지를 흐려놓기는 했으나 그동안 쌓아 올린 중립내각의 공명의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다.정권의 정통성시비를 불식하기위해,선거문화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9·18결단은 흔쾌히 역사적 평가를 고대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실제로 이번 선거과정에서 행정력은 움직이지 않았다.
투표에서의 관권의 배제는 표의 가치를 높인다.굴절없이 국민의 뜻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이제는 이같은 고부가가치의 한 표를 가진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다.국가의 앞날을 위해 누가 더욱 합당한 후보인가를 유권자는 결정해 주어야 한다.선택은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단순할 수 있다.국가는 공동선의 추구가 그 목적이다.본질적으로는 정의와 용기,경건성이라는 미덕 위에서 건설되고 유지되는 공동체인 것이다.
요컨대 누가 더 정의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지도자 결정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거기에는 부가 필요하지 않다.
사상이 불투명해서는 더욱 힘들다.희랍의 철인 플라톤은 일찍이 국가의 통치자는 개인재산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파했다.통치자가 지녀야 할 미덕은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지혜라고 말했다.기업을 천직으로 해야 할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정의로운 국가가 설 수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마찬가지로 어렵게 이룬 우리의 헌정국가는 국기가 튼튼해야 한다.국가가 유지되는 한에서 국민경제도 존속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국가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의 국가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화이고 통일이며 선진국대열에의 진입이다.사람들은 간과하기 쉽다.경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부문이요,국가자체가 유지돼야 그 한 부문인 경제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
후진사회가 안고 있는 불행한 사회적 병폐의 하나는 정치기능의 극대화이다.
정치가 사회의 목적인 듯 착각하는 일이다.우리는 아직도 정치절대와 정치만능의 사회풍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정치도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중의 하나에 불과하다.삶의 질을 위해서는 경제가 정치보다 귀하며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비중은 정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지금 국민 각자는 정치보다 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치인보다 더 고귀한 애국심을 갖고 심판자의 위치를 지킨다.오늘은 그 심판을 내리는 날이다.표의 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유권자들이 오늘 행사하는 한표는 그 어느때보다도 고가치의 그것이다.이것은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또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가능케한다.
누가 이기더라도,몇표 차이를 내더라도 그것은 값진 승리이다.단 한 표를 더 얻더라도 그것은 당당한 승리가 아닐 수 없다.민주적 다수결의 원칙은 절대적 양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92-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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