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육성정책 전면 재검토”/금융기관 담보위주 대출관행 큰 문제/내년도 예산 27% 증가… 신용보증 확대

올해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한국기체공업 구천수씨의 자살을 계기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중소기업 부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어떠하며 세간의 여론대로 중기정책이 겉돌고 있는지…중기정책을 총괄하는 상공부 김효성 중소기업국장을 만나보았다.

­구씨의 자살로 중기정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수 중소기업인이 불도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점에서 정책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중소기업시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평가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구씨의 부도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구씨가 개발한 가스쇼크압쇼바는 기술과 성능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돼 개발단계에서 5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습니다.단정하기 어려우나 주수요처인 자동차메이커들이 이미 같은 제품을생산하는 업체와 거래하고 있어 애프터서비스시장으로 진출,많은 물량을 외상판매했다가 정비업체의 영세성으로 대금회수에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구씨뿐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인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판매부진으로 자금난과 부도위기를 겪는 게 사실입니다.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금융기관이 사업성보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 익숙해 있어 중소기업대출중 신용대출비중은 45%정도에 불과합니다.또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부도증가로 중소기업대출을 더욱 꺼려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제까지의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기조는 어떤 것입니까.

▲80년대 전까지만해도 중소기업정책은 약자보호라는 시혜적인 입장이었으나 80년대후반부터 중소기업의 힘을 길러주기 위한 자생력 배양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다가오는 21세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부도가 줄곧 문제가 돼왔고 이 때문에 내년예산에 중기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어려운데도 내년 중기지원예산은 올해보다 27·4%가 늘어난 8천6백34억원이 배정됐습니다.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자동화등 구조조정사업을 늘리고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부도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에 자금이나 부도유예등의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부도유예를 해주는 것보다 유망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책추진에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다면….

▲중소기업체수가 1백40만개가 넘고 제조업체만 18만개나 됩니다.정책의 최우선을 중소기업지원에 두고 있으나 재원이 한정돼 흡족할 만큼 지원이 어렵습니다.

김국장은 『기업경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대기업도 이제는 중소기업지원에 일정한 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