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내년 4월 국민투표 재실시 수용/빈부국간 결속기금 이견도 전격 합의

에든버러 유럽공동체(EC)정상회담(유럽이사회 회의)은 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예산문제와 덴마크 문제를 이틀동안의 힘든 협상 끝에 해결함으로써 유럽동맹의 장래에 대한 짙은 불안을 걷어냈다.

합의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시 돈 문제였다.예산 규모에 대해 독일과 스페인이 맞붙어 좀체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그 때문에 회의 끝날인 12일 자정 가까이까지 협상이 계속됐다.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중 어느정도를 유럽동맹의 예산으로 하느냐를 정하는 것인데 결국 93년과 94년은 1·20%,95년부터는 0·01%씩을 올려 99년에 1·27%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덴마크 문제는 덴마크가 요구한 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덴마크를 만족케 했다.지난 6월 국민투표 결과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동맹조약)의 비준이 부결된 이래 반년동안 악몽에 시달리던 덴마크 정부는 국민을 다시 한번 설득,내년 4월 또는 5월에 재실시할 국민투표에서 지난번의 부결을 찬성으로 뒤집을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덴마크 국민은 유럽동맹의 시민권이 국가의 시민권에 우선하거나 이를 대치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으며 경제통합 3단계인 단일통화와 유럽동맹의 공동방위기구가 될 서유럽동맹(WEU)에 불참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동맹은 1993년 1월1일 유럽공동체 역내의 단일시장 실현으로 그 첫발걸음을 떼게 된다.그러나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이 끝나지 않은 나라들이 아직도 있어 문제를 안고 있다.<에든버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