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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국정논의 불가능 판단/각료 인준관계없이 계속 유임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10일 인민대표대회의 해산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옐친의 타협제의에도 불구하고 인민대표대회(의회)가 9일 예고르 가이다르총리서리에 대한 인준을 거부한 데 따른 난국타개 강공책으로 볼 수 있다.그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개혁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극약 처방인 셈이다.

옐친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인민대표대회에서 개혁정책추진의 야전사령관인 가이다르총리서리의 임명동의가 거부되자 대통령직 수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보수파가 주도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와는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같다.

보수파의 반발로 개혁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옐친대통령은 그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의회의 해산가능성을 비쳐왔었다.의회가 옐친의 개혁정책에 제동을 걸기위해 이번에 대통령의 국민투표발의권을 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개월안에 1백만명의 서명을 받아야하는 모험을 한 것은 대다수의 러시아국민들이 그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대표대회가 9일 가이다르총리서리에 대해 인준을 거부한 것은 보수파가 단순이 가이다르를 몰아내는데 그치지않고 옐친이 추진해온 개혁정책전반에 대한 노선수정의 계기로 삼기위한 저의가 담겨있었다.의회안의 반옐친 최대세력인 시민동맹측은 앞으로 자유화속도를 늦추고 일부품목의 가격을 동결,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등 경제부문에서 정부의 개입을 늘리는 온건개혁정책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옐친은 국민투표실시를 선언하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인준이 거부된 가이다르총리서리로 하여금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의 인준을 받게돼있는 외무,국방장관등을 포함한 모든 정부 각료들에게 인준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임무를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혀 의회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옐친이 앞으로 더 이상 보수파에 밀리지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만약 이들을 해임할 경우 그가 그동안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해왔던 개혁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뿐아니라 입지가 좁혀져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난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이 옐친의 국민투표선언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의회해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이와관련,보수파의 핵심지도자인 루슬란 하스블라토프 최고회의의장은 즉각 사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옐친의 선언이 최고회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하면서 옐친에 정면 대응으로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개혁정책추진을 둘러싼 개혁파와 보수파와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대치가 극한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파국의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도 많다고 볼 수 있다.<모스크바=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