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전동차기지 허가/윤전기 빌려도 신간등록 허용

제56회 국무회의는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상오9시부터 약 1시간15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선거일을 8일 앞두고 정부가 공명선거관리를 위해 초지일관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총리의 당부가 있었으며 의결안건은 대통령안 3건,일반안건 5건등 8건이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대통령선거일이 8일 남은 지금까지 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기위해 국무위원과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치하.

현총리는 『공명선거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기업자금의 정치권유입,기업체및 정당외곽단체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등 각 정당과 후보들의 금권및 탈법·타락선거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공명선거자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선거후유증마저 나타날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

현총리는 『최근 정부가 일부기업과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자 정계 일각에서 편향수사니 정치탄압이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모든 공직자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강조.

현총리는 이어 『내각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명선거를 추진한다는 인식하에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국민참여캠페인과 대국민홍보·계도를 적극 전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현총리는 『전국무위원과 각 부처는 앞으로 남은 8일이 공명선거실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간임을 인식,끝까지 관권오해소지를 불식하고 금권선거를 막는데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문화의 일대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것』을 거듭 당부.

현총리는 이와함께 『선거운동과정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노력못지않게 이미 시작된 부재자투표에서부터 투·개표의 공정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선거관리 유관기관간에 더욱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도록』강조.

◎…유혁인공보처장관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일간신문및 일반주간신문의 등록요건을 완화해 윤전기·조판시설및 제판시설이 자기소유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대여등을 받거나 타인소유의 시설을 임대차하는등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것』이라고 제안설명.

◎…서영택건설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안을 상정,『90년에 착공돼 96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광명시 철산동간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에 운행될 전동차 7백44량의 정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도봉산역 인근에 차량기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서장관은 이어 『개발제한구역인 낙동강변에 하루 30만t 규모의 공업용수 취수·정수장을 설치해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기존 상수도시설은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보훈기금법시행령(개)

<일반안> ▲1993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의 증액요청에 대한 동의및 예산공고 ▲1992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