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속력 약해 공동통화도입 등 잇단 실패/국가이기주의 부작용 최소화는 큰 성과

소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독립국가연합(CIS)이 탄생한지 8일로 꼭 1년을 맞았다.

거대한 제국의 붕괴라는 전세계적 충격속에서 급조된 이 공동운명체의 지난 1년은 실로 파란의 연속이었다.

소연방체의 15개 공화국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등 3개의 슬라브공동체로 출발했던 CIS는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어 외형적으로는 소련에 버금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각 회원국이 정치불안,경제난,민족분규라는 고질적 과제에 직면해있는데다 회원국들간에 작게는 개별국가간 분리관계의 구조설정에서부터 CIS의 장래 위상정립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등 취약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

CIS가 현재 택하고있는 만장일치 의사결정구조는 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족쇄로 작용하고있다.지난 10월의 공동통화제 도입협상이 회원국들간에 양분현상만 노출시킨채 흐지부지된 것이나 러시아·카자흐 주도의 공동경제도입정책이우크라이나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된 사례는 CIS 운용구조의 결함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따라서 CIS는 출범 1년을 맞도록 미래의 청사진을 가시화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본헌장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연유로 CIS는 지난 1년동안 빈발한 민족분규와 회원국들간 이기주의가 충돌하는 사태에 관해 결정적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무력감을 보여왔다.유가·흑해함대·크림반도·핵무기 등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은 양국만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또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타지크·몰도바 등에서 끊이지 않고있는 민족분규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일관,결국 아제르바이잔이 CIS에 기대할게 없다고 중도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엔 최대회원국인 러시아가 타국영토내의 자민족 보호를 위해 무력까지 사용할 뜻을 비침으로써 약소회원국들에 러시아공포감을 유발,가뜩이나 취약한 CIS의 결속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그렇지만 CIS의 지난 1년과 장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

우선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연방체의 붕괴로 유발된 국가이기주의의 부작용을 완충시키고 추스리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공적이 뒤따르고 있다.키르기스의 아스카르 아카예프대통령은 이와 관련,『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CIS라는 국가간 연결고리마저 없었다면 아마 전영토에 걸쳐 전면전을 치러왔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CIS의 존재 자체가 하루아침에 공화국국민이 된 소수민족들에게 안전판역할을 함으로써 분쟁의 와중에서도 민족 재정착작업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가 교차하는 속에서 CIS는 성취한 것보다는 이룩하지 못한 것이,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것이 더 많은 상태로 출범 두해째를 맞고있다.

CIS는 현재 러시아를 중심으로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벨로루시등이 경제협력내용에 열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리고 한때 탐탁치 않은 태도를 보였던 우크라이나도 요즘들어 CIS가 경제개발의 유용한 지주라는 인식을 갖게돼 이 공동체의 향후진로에 대해 희망적인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의 코지레프외무장관은 CIS의장래에 대해 『수십년의 경험을 축적한 EC가 통합에 많은 장애를 안고있듯이 CIS도 위기와 갈등속에서 다양한 방법과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