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자유무역” 속으론“보호강화”/윤곽드러낸 미 새정부 경계노선

겉으론“자유무역” 속으론“보호강화”/윤곽드러낸 미 새정부 경계노선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12-08 00:00
수정 1992-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재무 벤슨 보수노선의 첨병/통상정책 주역으로 지위 격상/예상 경제정책/백악관·의회대결 없앤다/금융을 경제운용 수단화/자국기업 보호 강력 추진

미국의 다음 대통령인 클린턴은 새 행정부에서 「클린터노믹스」를 총지휘할 재무장관인선을 마침으로써 경제팀의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 지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주말 로이드 벤슨 상원의원(71·민주·텍사스주)을 재무장관에 내정한데 이어 금주 중반에 다른 중요 경제포스트도 확정,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벤슨의 재무장관 기용은 세가지 측면에서 클린턴의 경제정책운영방향을 시사해주고있다.

○업계이익 보호 앞장

첫째는 백악관과 의회의 대결로 인한 정치적 교착을 없애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운용의 수단으로써 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이며 셋째는 미국기업의 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88년 대통령선거때 민주당 듀카키스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기도 했던 벤슨은 다른 민주당의원들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노선을 띠며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상원 재무위원장으로서 부동산 이자의 세금감면을 적극 지지했고 부유층의 저축에 대한 세제조치를 주장해왔다.

28년간의 의정생활중 대부분을 조세·통상정책을 다루면서 미국기업의 이익증진에 앞장서 일해온 그는 지난 85년 일본자동차의 수입에 제한을 가하려는 공화당안을 지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구나 클린턴행정부는 경기부양,재정적자해소등 국내경제의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한다는 방침아래 백악관 상설기관으로 경제안보위원회까지 둘 계획이기 때문에 재무장관의 새 행정부내에서의 비중은 수석각료인 국무장관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이에따라 벤슨의 평소 정책노선은 클린턴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곧 새해 1월 출범할 클린턴행정부가 자유주의 무역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산업의 보호주의 색채를 띠게 될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6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재무차관에는 뉴욕의 투자은행회사인 블랙스톤 그룹의 부회장인 로저 알트만(46)이 내정된 상태로 그는 클린턴과조지타운대학시절 친구이다.

경제팀의 4대 골격은 재무장관과 함께 ▲예산국장 ▲백악관경제안보보좌관 ▲경제자문위원회의장으로 통칭되고있는데 이들 자리도 거의 인선이 마무리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차관엔 알트만 내정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예산국의 총책인 예산국장에는 하원예산위원회의 론 퍼네터 위원장(54·민주·캘리포니아주)과 의회 제1예산국장을 지낸 엘리스 라이블린 여사(61)로 압축되고 있다.클린턴으로서는 퍼네터의원쪽에 마음이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지고있다.퍼네터위원장은 연방재정적자를 앞으로 5년동안 절반으로 줄이는 5개년계획안의 의회제출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이는 클린턴의 선거공약과 일치하고 있다.

백악관경제안보보좌관에는 정권인수팀의 경제정책담당총책인 로버트 라이히교수(46·하버드대)와 명망있는 경영인이자 민주당모금책임자로 일한 로버트 루빈(54)이 경합하고있다.그러나 라이히교수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상무부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4호선 상계역 엘리베이터 완전 개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크게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완료돼 완전 개통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원역 등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63공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상계역 2층 대합실과 3층 승강장을 연결하는 11인승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약 29억 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 2월 착공 이후 기존 노후 유압식 승강기를 철거하고 기계식 승강기로 교체 설치했다. 특히 기존 승강기는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공사를 통해 안전성과 운행 속도가 향상된 최신 설비가 도입돼 이용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기존 철제 계단 철거와 구조물 보강 공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불암산행(상선) 엘리베이터가 우선 개통됐으며, 이후 하선(노원행) 엘리베이터 설치와 역사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승강기 안전검사를 거쳐 이번에 완전 개통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상계역 2층 대합실에서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4호선 상계역 엘리베이터 완전 개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크게 개선”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특정경제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제자문위의 의장에는 예산국장 물망에도 오르고 있는 라이블린여사와 하버드대 경제학교수로 교수직을 잠시 떠나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있는 로렌스 서머스(48)가 거명되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2-12-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