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반옐친」 개헌안 부결/인민대표대회

러 「반옐친」 개헌안 부결/인민대표대회

입력 1992-12-06 00:00
수정 199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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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각료승인권 등 7개항 표결/대통령권한·입지 대폭 강화/토지매각 허용안은 승인

【모스크바 로이터 이타르 타스 연합】 러시아의 강경 보수파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권한 약화를 겨냥해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했던 일련의 개헌안이 5일 비밀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고 대의원들이 밝혔다.

인민대표대회 참석중인 대의원들은 5일 표결 결과 각료 임면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7개 개헌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확인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날 앞서 보수파의 반옐친 개헌 기도가 좌절됐다고 전했었다.

이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인민대표대회내 보수파의 기도는 좌절됐으며 옐친은 개혁 추진을 위한 조각권 등 강력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각료 임면에 관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개헌안이 표결에 회부됐으나 6백9명이 찬성하는데 그쳐 승인에 필요한 6백94표에 못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 소유 등에 관한 나머지 6개 개헌안도 비밀투표에서 모두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표결 결과는 추후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옐친은 장.차관과 민영화 작업을 관장하는 국가자산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요직 임명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권이 대폭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모스크바 AFP 연합】 러시아 인민대표대회는 5일 사유 토지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승인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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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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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르팍스는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0.3헥타르 규모는 즉각 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이 승인에 필요한 6백94표를 넘는 지지를 받아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1992-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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