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인 세비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자신들의 세비를 14.3% 인상했다.
세비항목 가운데 상여금·직무수당은 무려 40%가량이나 늘렸다.이같이 대폭 올린데에는 물론 이해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은 올해 월 세비를 4백15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8% 인상시켰으나 경제불황 등을 감안,자진반납해 91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었다.
의원들은 이 때문에 올해 월 3백93만2천원의 세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 세비는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한달 가까이 지난뒤에 밝혀진데다 인상률이 두자리수라는데서 문제점으로 다시 지적된 것이다.
이는 인상기준을 예산책정 세비로 할 것이냐,아니면 실제 수령액으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월세비는 4백49만6천원으로 금년 수령액과 대비할 경우 14.3%의 높은 인상률이 나오지만 예산책정세비를 근거로 하면 8.1% 상승이며 일반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직무수당도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국가공무원이 지난달부터 본봉의 30%에서 40%로 인상된 액수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공무원봉급을 10%가량 올렸다고 그것을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정치가 제대로 되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세비를 다소 높게 올린다고 누가 비방할 것인가.
그렇지만 현재 정치불신이 심화되어 있는데다 이번 대선기간중에도 김권타락양상이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초에도 의원세비를 30%가까이 기습인상했다가 여론에 몰려 인상분의 일부를 자진반납했던 선례를 유권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이번 대선에서 내걸고 있는 새정치·변화·개혁을 가까운데서부터 가시화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자신들의 세비를 14.3% 인상했다.
세비항목 가운데 상여금·직무수당은 무려 40%가량이나 늘렸다.이같이 대폭 올린데에는 물론 이해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은 올해 월 세비를 4백15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8% 인상시켰으나 경제불황 등을 감안,자진반납해 91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었다.
의원들은 이 때문에 올해 월 3백93만2천원의 세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 세비는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한달 가까이 지난뒤에 밝혀진데다 인상률이 두자리수라는데서 문제점으로 다시 지적된 것이다.
이는 인상기준을 예산책정 세비로 할 것이냐,아니면 실제 수령액으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월세비는 4백49만6천원으로 금년 수령액과 대비할 경우 14.3%의 높은 인상률이 나오지만 예산책정세비를 근거로 하면 8.1% 상승이며 일반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직무수당도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국가공무원이 지난달부터 본봉의 30%에서 40%로 인상된 액수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공무원봉급을 10%가량 올렸다고 그것을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정치가 제대로 되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세비를 다소 높게 올린다고 누가 비방할 것인가.
그렇지만 현재 정치불신이 심화되어 있는데다 이번 대선기간중에도 김권타락양상이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초에도 의원세비를 30%가까이 기습인상했다가 여론에 몰려 인상분의 일부를 자진반납했던 선례를 유권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이번 대선에서 내걸고 있는 새정치·변화·개혁을 가까운데서부터 가시화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1992-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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