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소비자주권 확립” 선언

“성숙된 소비자주권 확립” 선언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2-12-03 00:00
수정 199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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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협,오늘 11회 소비자의 날 기념대회/환경 등 5개분야 실태진단·개선 토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정광모)는 제11회 소비자의 날을 맞이해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소비자,우리들의 제안」을 주제로 한 소비자대회를 개최한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10개 회원단체는 이날 성숙된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93년도 소비자운동의 좌표를 설정하는 「93 소비자운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원장의 주제강연에 이어 환경,식품,보건·의료,소비문화,소비생활법률등 소비자 관련 5개분야에 관한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분과별 토론결과가 발표된다.주제별 연구는 10개 소비자단체들이 분과별로 나눠 맡아 관련업계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진행해왔다.

분과별 보고내용은 대한YMCA가 「환경,우리들의 제안」을 주제로 김성수 환경사업부장이 발표를 하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김재옥 사무처장이 「안전한 식품을 먹고싶다」는 제목하에 식품 분과의조사결과를 보고한다.이밖에 한국소비자연맹이 「보건·의료,소비자의 진단」,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새로운 소비문화의 정착」,대한YWCA가 「소비생활법률,이렇게 제한한다」는 내용의 분과토론이 이어진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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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은 지난 79년 12월 3일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제정,매년 각종 세미나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있다.<손남원기자>
1992-1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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