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율조작국 제외/대만·중국은 다시 지정/미 재무부

한국,환율조작국 제외/대만·중국은 다시 지정/미 재무부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12-03 00:00
수정 199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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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 재무부는 2일 한국이 부당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의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환율조작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낸 92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외환조작국에서 제외하고 ▲무역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직접개입 배제 ▲외환은행의 역할 자제등이 이같은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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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의 현재 환율결정 방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으나 진정한 시장경제에 의한 방식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특히 만연된 외환및 자금시장 통제가 통화시장의 궁급과 수요를 수축시키고 잠재적인 환율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2-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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