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 폐지땐 근로자혜택 감소”/아파트 반값/“10년동안 매년 1조여원 투입돼야”/농가빚 탕감/“포화상태 방치땐 1백30조원 손실”/고속전철
민자·민주·국민 3당이 각각 제시한 선거공약중 일부의 실현성 여부를 놓고 유세장에서 서로 공방을 벌임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요 쟁점은 아파트 반값을 비롯,농어촌 부채탕감·물가·국제수지및 1인당 GNP·경부고속전철사업등이다.
○…「아파트반값」공급은 국민당이 지난 3·24총선때 처음 내놓은 공약이다.
실현성 여부를 떠나 여론의 관심이 의외로 높자 국민당의 정주영후보는 또다시 지난달 24일 서울지역 첫 유세에서 『건축자재를 규격화하고 건축관련세금을 정비하면 반값에서 10%정도를 더 낮출수 있다』고 다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총선때 이 공약으로 곤욕을 치른 바가 있는 민자당은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국민당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당측의 반값공급 주장의 근거는 ▲분양가의 30∼70%인 채권입찰제 폐지 ▲토개공이 맡고 있는 택지개발권을 민간업체에 이양 ▲진입로·하수구등 도시기반시설비용 정부부담 ▲파출소·동사무소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중지▲건축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등으로 압축된다.
이렇게 할 경우 최소 45%이상 공급가격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 국민당측의 논리이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채권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이들 아파트의 공급물량은 전체의 3∼5%에 불과해 서민들의 내집마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다.오히려 채권입찰제를 통해 중대형아파트의 공급가격과 시가차이에서 오는 연간 8천억원의 불로소득의 일정부분을 서민용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자금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도 『근로자혜택이 줄어들고 중산층 이상에만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김대중후보는 농촌지역 유세때마다 『거의 10조원에 이르는 농촌부채를 전액 탕감하고 농지세·수세등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민주당(당시 평민당)은 지난 87년 대선때도 이와 비슷한 공약을 들고나온바 있다.
이에대해 민자당 서상목정조실장은 『빚을 탕감하려면 10년동안 예산에서 매년 1조원정도가 투입되어야 하며 부채 또한 빈농보다는 부농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뒤 『그렇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도시상인·영세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으로 반론을 폈다.
서실장은 이어 『만약 선거때마다 국가가 빚을 갚는다면 빚진 농부는 똑똑하고 빚갚은 농민은 바보가 되는 꼴』이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용에 10년간 42조원의 예산을 투자,UR에도 대비하고 빚을 스스로 갚을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당의 정후보도 『부채를 탕감시킬게 아니라 농촌도 잘 살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민자당측 논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물가문제는 얼핏보면 민자·민주·국민 3당의 주장이 비슷하다.각당의 후보들은 유세장과 시장을 누빌때마다 『집권하면 물가를 2∼3%내로 안정시키겠다』고 장담한다.
즉 물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겠다는 얘기이다.
민주당의 김후보와 국민당의 정후보는 그 근거로 공공요금인상 억제및 부동산가격안정,긴축예산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이같은 요인들이 물가상승의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경제구조로 볼때 가장 큰 이유는 임금상승』이라고 지적하고 『임금안정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는한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형국책사업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차기정권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측 주장이라면 국민당측은 『고속전철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일때 건설하는 것이 순리』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국민당의 정후보는 교통이 복잡한 미국 뉴욕시를 예로 들며 『국민소득 5천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서실장은 『경부축은 우리나라 인구의 64%,국민총샌산의 69%가 집중되어 있으나 이미 용량이 포화상태』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00년까지 1백30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게된다』고 건설 이유를 설명했다.<양승현기자>
민자·민주·국민 3당이 각각 제시한 선거공약중 일부의 실현성 여부를 놓고 유세장에서 서로 공방을 벌임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요 쟁점은 아파트 반값을 비롯,농어촌 부채탕감·물가·국제수지및 1인당 GNP·경부고속전철사업등이다.
○…「아파트반값」공급은 국민당이 지난 3·24총선때 처음 내놓은 공약이다.
실현성 여부를 떠나 여론의 관심이 의외로 높자 국민당의 정주영후보는 또다시 지난달 24일 서울지역 첫 유세에서 『건축자재를 규격화하고 건축관련세금을 정비하면 반값에서 10%정도를 더 낮출수 있다』고 다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총선때 이 공약으로 곤욕을 치른 바가 있는 민자당은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국민당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당측의 반값공급 주장의 근거는 ▲분양가의 30∼70%인 채권입찰제 폐지 ▲토개공이 맡고 있는 택지개발권을 민간업체에 이양 ▲진입로·하수구등 도시기반시설비용 정부부담 ▲파출소·동사무소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중지▲건축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등으로 압축된다.
이렇게 할 경우 최소 45%이상 공급가격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 국민당측의 논리이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채권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이들 아파트의 공급물량은 전체의 3∼5%에 불과해 서민들의 내집마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다.오히려 채권입찰제를 통해 중대형아파트의 공급가격과 시가차이에서 오는 연간 8천억원의 불로소득의 일정부분을 서민용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자금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도 『근로자혜택이 줄어들고 중산층 이상에만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김대중후보는 농촌지역 유세때마다 『거의 10조원에 이르는 농촌부채를 전액 탕감하고 농지세·수세등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민주당(당시 평민당)은 지난 87년 대선때도 이와 비슷한 공약을 들고나온바 있다.
이에대해 민자당 서상목정조실장은 『빚을 탕감하려면 10년동안 예산에서 매년 1조원정도가 투입되어야 하며 부채 또한 빈농보다는 부농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뒤 『그렇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도시상인·영세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으로 반론을 폈다.
서실장은 이어 『만약 선거때마다 국가가 빚을 갚는다면 빚진 농부는 똑똑하고 빚갚은 농민은 바보가 되는 꼴』이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용에 10년간 42조원의 예산을 투자,UR에도 대비하고 빚을 스스로 갚을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당의 정후보도 『부채를 탕감시킬게 아니라 농촌도 잘 살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민자당측 논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물가문제는 얼핏보면 민자·민주·국민 3당의 주장이 비슷하다.각당의 후보들은 유세장과 시장을 누빌때마다 『집권하면 물가를 2∼3%내로 안정시키겠다』고 장담한다.
즉 물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겠다는 얘기이다.
민주당의 김후보와 국민당의 정후보는 그 근거로 공공요금인상 억제및 부동산가격안정,긴축예산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이같은 요인들이 물가상승의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경제구조로 볼때 가장 큰 이유는 임금상승』이라고 지적하고 『임금안정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는한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형국책사업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차기정권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측 주장이라면 국민당측은 『고속전철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일때 건설하는 것이 순리』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국민당의 정후보는 교통이 복잡한 미국 뉴욕시를 예로 들며 『국민소득 5천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서실장은 『경부축은 우리나라 인구의 64%,국민총샌산의 69%가 집중되어 있으나 이미 용량이 포화상태』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00년까지 1백30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게된다』고 건설 이유를 설명했다.<양승현기자>
1992-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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