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대기물량 일시에 착공/상반기 건축자재 수급차질 우려

정부는 30일 내년중 주택건설 물량이 7차 5개년계획상의 연간 건설목표인 50만호보다 약 5만호 가량 많은 수준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 이중 주공,지방자치단체 등이 짓는 공공부문 물량은 20만호 정도로 책정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택건설 할당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물량통제가 더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민간주택건설의 추이를 보아가며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물량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건설 할당제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못하고 대기중인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물량은 10만호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초에는 이들 물량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는데 따라 일시적인 주택건설붐이 초래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근린생활시설,업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건축규제에 묶여있던 상업용 건물들이 본격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반기중에는 건설경기가 급속히 회복되는 가운데 건축자재 수급차질 등이 초래될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3만호를 넘고 있는데다 내년중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입주가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기존주택의 매물출회 등으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반기 이후에는 민간부문의 건설물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중 예정하고 있는 20만호 정도의 공공부문 주택은 가급적 착공시기를 조절,건설경기 과열에 대처하는 한편 건설물량도 민간부문이 부진할 경우 공공부문 물량을 상향조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조절해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봄 건축성수기때 시멘트·철근·골재 등의 건축자재 파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상황을 사전에 점검,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