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는 재미(외언내언)

재보는 재미(외언내언)

입력 1992-11-30 00:00
수정 199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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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희끗희끗한 노교육위원들이 의자에 앉아서 「버티기」를 했다는 보도에 접하며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야 했다는 마음이 들었다.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런 실력행사가 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문교위의 교육청감사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하니 지나간 태풍으로 여겼었다.

그런데 그 며칠만에 기어이 시의회의 문교위원회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재시도한 모양이다.집요하다.

지역구사람들에게 시달리고,품위문제를 들어 사회에서는 지탄받고,걸핏하면 삿대질이나 하면서 개점휴업상태에 있는 국회를 보며 때마침 초선을 한 한 선량에게 그래도 국회의원이 매력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던 일이 있다.평소의 그를 미루어 보면 『별로 재미없어서 고만두고 싶다』는 대답이 나올 법해서 물어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소 만족한 얼굴로 『그런데 그 국무위원 불러다 호통치는 재미는 있습디다』하는 것이었다.감사를 하는 재미를 뜻하는 것이다.재보는 재미일 것이다.작건 크건 정치에 뜻을 둔다는 것은 이런 재미를 보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시의회의 문교위원들이 교육청 행정감사를 어떻게해서라도 강행하려는 것은 그런 기회를 하나라도 놓치고싶지 않아서일 것이다.그러나 법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기구인 교육위원회에 조사권한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같다.그저 「특정사안」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의회 문교위원들이 강행하려고 하는 일반행정감사는 그 단서조항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싶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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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쳐야할 절차가 있고 시민들이 다함께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어쨌든 옛스승을 연상케 하는 교육자출신의 교육위원들이 노해서 반대하는 모습도 보기 안쓰럽고 할일많은 일반행정을 젖혀두고 자치기구들이 이런 일로 큰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도 보기에 안좋다.
1992-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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