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는 재미(외언내언)

재보는 재미(외언내언)

입력 1992-11-30 00:00
수정 199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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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희끗희끗한 노교육위원들이 의자에 앉아서 「버티기」를 했다는 보도에 접하며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야 했다는 마음이 들었다.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런 실력행사가 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문교위의 교육청감사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하니 지나간 태풍으로 여겼었다.

그런데 그 며칠만에 기어이 시의회의 문교위원회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재시도한 모양이다.집요하다.

지역구사람들에게 시달리고,품위문제를 들어 사회에서는 지탄받고,걸핏하면 삿대질이나 하면서 개점휴업상태에 있는 국회를 보며 때마침 초선을 한 한 선량에게 그래도 국회의원이 매력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던 일이 있다.평소의 그를 미루어 보면 『별로 재미없어서 고만두고 싶다』는 대답이 나올 법해서 물어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소 만족한 얼굴로 『그런데 그 국무위원 불러다 호통치는 재미는 있습디다』하는 것이었다.감사를 하는 재미를 뜻하는 것이다.재보는 재미일 것이다.작건 크건 정치에 뜻을 둔다는 것은 이런 재미를 보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시의회의 문교위원들이 교육청 행정감사를 어떻게해서라도 강행하려는 것은 그런 기회를 하나라도 놓치고싶지 않아서일 것이다.그러나 법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기구인 교육위원회에 조사권한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같다.그저 「특정사안」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의회 문교위원들이 강행하려고 하는 일반행정감사는 그 단서조항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싶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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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쳐야할 절차가 있고 시민들이 다함께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어쨌든 옛스승을 연상케 하는 교육자출신의 교육위원들이 노해서 반대하는 모습도 보기 안쓰럽고 할일많은 일반행정을 젖혀두고 자치기구들이 이런 일로 큰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도 보기에 안좋다.
1992-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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