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등 국내부문은 뒤떨어져/3단계 금융자율화계획 분석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금융 자율화 및 개방계획과 관련,외환등 대외부문의 개방은 상당폭 진전됐으나 금리자유화·여신관리등 국내부문의 자율화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경제가 발전되면 금융산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산업정책적 금융기능은 재정에서 흡수해 금융을 순수한 상업차원에서 경쟁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재무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오는 12월중 제시하기로한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계획을 살펴보기위해 방한한 IMF와 IBRD관계자들은 우리나라측 3단계 계획의 초안을 검토한뒤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다음달 중순 공식의견서를 보내올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여신관리부문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30대 재벌의 바스켓관리등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금융의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