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투태세 유지 필수적/안보리도 독·일 포함 확대 필요성”

미국은 동아시아및 태평양지역 각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국가들이 한단계 높은 안보대화를 시작할수 있도록 집단안보협정을 체결할 것을 고무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카네기재단이 촉구했다.

이 재단이 24일 미국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본다.

▷미 군사력◁

미국은 계속 지도적인 군사대국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단독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가능하면 다른 나라와 협조해서 군사조치를 취해야 한다.이같은 목표를 위해 유엔을 구상한 사람들의 취지대로 국제적인 집단안보가 강화돼야 한다.세계적으로 국방비 삭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무엇보다도 대량살상무기 감축과 확산방지가 필요하다.

▷아·태지역◁

중국의 지도부 변화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한 분단이 끝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그 과정은 혼란할수 있다.북한의 핵개발 기도는 주요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하는 12만5천명의 병력 가운데 상당수를 계속 감축할수 있겠지만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서태평양 지역 해군력,일본 주둔 미군,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투태세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태평양 지역 안정과 미국 안보 초석으로 이 지역에서 미일간의 긴밀한 안보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국방예산◁

부시 행정부는 97 회계연도까지 병력 25% 감축,국방비 20%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미국은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이 보다 더 삭감을 실시함으로써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수 있다.

▷유엔강화◁

안보리 재편,유엔 기구 역할 강화,사무국의 정비등 광범위한 변화로 유엔의 집단안보 기능을 신장할수 있다.

안보리에 독일과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개도국의 일부 국가도 안보리에 포함돼야 한다.유엔 헌장 개정이 있을 때까지 미국은 주요 문제에 관해 독일·일본·유럽공동체(EC)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지역안보기구◁

미국은 지금까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상호방위협정에 의존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그러나 지역집단안보 협의체 발족을 고무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상호간의 관계정상화와 대화를 가로막아온 오랜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있다.이같은 지역 협의체는 미국의 상호방위협이나 군사력 주둔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돼야 한다.그 목표는 병력 주둔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돼야 한다.그 목표는 동아시아 안보대화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요한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