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발전심의회」에 의뢰

정부는 개방화 및 국제화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이번 개편의 검토대상은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 방안,소유구조 개편방안,통화신용정책등 금융산업의 모든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이수휴재무부차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금융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제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또 『이와 관련된 연구검토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구본호)에 공식적으로 의뢰했다』고 말했다.

구위원장은 이에 따라 박영철한국금융연구원장을 팀장으로 하고 금발심위원·한국증권경제연구원·보험개발원이 참여하는 작업팀을 구성했다.

이 작업팀은 다음달중 연구추진방향과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한뒤 내년 6월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번 금융제도 개편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과제는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의 효율적 제고 방안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발전방안 ▲금융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조화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조정 ▲대형화 및 전문화 방안▲소유구조 개편방안 ▲정책금융의 범위와 한계 등이 검토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