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헌법」(외언내언)

「주체헌법」(외언내언)

입력 1992-11-25 00:00
수정 199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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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는 지상에선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다」「마르크스 레닌주의 실험결과 러시아국민은 문명세계참여의 길을 봉쇄 당했다」「국민은 사실상의 노예상태에 빠졌으며 러시아부흥의 제1보는 사회의 비이데올로기화에 있다」 러시아의 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는 옐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관이다.

세계유일의 철저한 사회주의고수국 북한도 지난4월 개정헌법에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삭제했다면 큰 뉴스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북한국가활동의 기본이되는 주체사상 표현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계승하여 창조적으로 현실에 적용한것」이란 구헌법 표현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바뀌었다.「공화국의 사회제도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란 조항도 보인다.마르크스 레닌이 빠지고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타계한 「프라하의 봄」의 주인공 두브체크가 30여년전에 지향했던 「인간의 얼굴을한 사회주의」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한 고르바초프의 이상이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구공산권이 추구한 사회주의란 인간을 무시한 비인간적 이데올로기란 이야기다.

북한이 「사람중심」이란 말을 쓰기시작한 사실만도 변화라면 변화랄 수 있다.그러나 정말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지향하겠다는 말인가.마르크스 레닌의 종주국 구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인간성회복개혁을 마침내 시작하겠다는 것인가.실망스럽게도 그렇지는 못하다.「인간의 얼굴을 가장한 사회주의고수」가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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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격과 존엄성 존중,정치적·시민적 자유의 보장,그리고 반대당을 용인하는 의회주의보장등은 인간중심주의의 기본요건.북한개정헌법의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참모습의 인간얼굴은 보이지 않는다.시대착오적인 「부자세습과 적화통일」 의지의 흔적만 역연할뿐.헌법개정내용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만하단 생각이 든다.

1992-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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