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속한 수사 등 강력대처/민간단체 캠페인 특정당 지지 없도록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윤관위원장 주재로 민자·민주·국민·신정등 4개정당 선거대책본부장과 정부측의 정무1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명선거협의회 첫회의는 연말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와 각정당,그리고 정부간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3자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할 각 정당이 선관위의 공명선거의지를 받아들여 국민들에게 「페어플레이」를 다짐한 것이다.
4개정당은 특히 이날 공명선거실천공동결의문을 채택,『대선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방법에따라 정당하게 경쟁하고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준법을 약속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운동기간동안 사안별로 내무·법무등 선거관련장관과 각당 선대본부장들간의 회동을 계속 주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공명선거협의회는 정례화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나눈 대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윤관위원장=후보자의 일반유권자 접촉등 사전선거운동의 과열조짐이 보였으나 최근 각당의 자제로 선거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그러나 선거운동이 본격 전개되면서 위법사례가 일시에 확산,선거가 급격히 과열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후보자는 끝까지 선거법테두리내에서 정당하게 대결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선거관리는 정책대결과 준법에 중점을 두겠다.국민들이 각당의 정책정견과 준법여부를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또한 선거과정에서 흑색선전·지역감정·금권선거등을 제거해 반드시 공명선거가 이룩되도록 하겠다.
금권선거도 선거양상이 과열·타락의 극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막아야 한다.앞으로 계도·홍보활동을 통해 이를 막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교육기관·언론기관·사회종교단체등과 연계해 선거에 관한 범국민의식개혁운동을 펼쳐나가겠다.선관위의 법률해석에 대해 일부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에 의해 공정하게 해석하고 있으니 절대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아달라.우리는 후보자를 도울 필요가 있다.당선이 된 뒤 축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후보자가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후보자·정당뿐만 아니라 국민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철저한 준법을 요청한다.정부측도 선거사범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및 소추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
▲김영구민자당선대본부장=선관위는 관권·김권타락선거 방지를 위해 초반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선관위가 고발한 위반사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달라.우리당도 과거 당원 연수회에서 시계를 돌린 일이 있으나 선관위의 위법지적을 받고 결코 이를 돌리지 않았다.
▲한광옥민주당선대본부장=불법타락선거의 사전예방에 주력해달라.관권선거소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만큼 좀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처해줬으면 좋겠다.특히 지역감정유발과 흑색선전은 발본색원해야 한다.TV토론도 후보자간 활발한 자유공개토론이 바람직하다.옐친러시아대통령과 김영삼민자당후보의 회동은 공식외교루트를 통해 추진한 것인가.▲김효영국민당선대본부장=서산·울산 당원현지교육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불만이 있다.관권선거와 관련,아직도 일선경찰의 개입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타후보를 비방하는 기관장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정부도 각 정당의 선거사범처리에 있어 공평한 수사를 해야한다.시계건으로 국민당은 14명이나 입건됐지만 똑같이 돌린 민자당이 한명도 없는 것은 분명 문제다.
▲정용택신정당선대본부장=언론의 편파보도가 시정돼야 한다.관훈클럽이 3당후보만 초청하는 것은 법을 떠나 불공정한 것이다.선관위가 언론에 공식요청해주기 바란다.선거비용제한액은 너무 과다책정한 것 같다.
▲김동익정무1장관=옐친대통령과 민자당 김후보의 회동은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민자당이 집권여당인 지난 9월 외무부를 통해 실무적으로 옐친진영과 협의,이끌어낸 것이다.다른 정치적의미는 없다.정부입장에서 대규모 세과시유세형태는 금품수수의혹이 있는 만큼 각당이 자제했으면 좋겠다.또 사회·민간단체가 공명선거캠페인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정당과 연계되는 것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일부기관장의 후보비방이 있다면 이를 즉각 고발해달라.간첩단장비전시는 안기부가 간첩을 잡을때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나 민주당주장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재검토하겠다.<한종태기자>
□공명선거 실천 공동결의문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우리정당은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방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은 일체 하지 안니하며,특히 과거의 선거에서 과열·타락의 원인이었던 지역감정·금권선거 흑색선전과 대가를 제공하여 청중을 동원한 대소규모의 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정당이 앞장설 것을 굳게 결의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윤관위원장 주재로 민자·민주·국민·신정등 4개정당 선거대책본부장과 정부측의 정무1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명선거협의회 첫회의는 연말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와 각정당,그리고 정부간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3자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할 각 정당이 선관위의 공명선거의지를 받아들여 국민들에게 「페어플레이」를 다짐한 것이다.
4개정당은 특히 이날 공명선거실천공동결의문을 채택,『대선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방법에따라 정당하게 경쟁하고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준법을 약속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운동기간동안 사안별로 내무·법무등 선거관련장관과 각당 선대본부장들간의 회동을 계속 주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공명선거협의회는 정례화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나눈 대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윤관위원장=후보자의 일반유권자 접촉등 사전선거운동의 과열조짐이 보였으나 최근 각당의 자제로 선거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그러나 선거운동이 본격 전개되면서 위법사례가 일시에 확산,선거가 급격히 과열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후보자는 끝까지 선거법테두리내에서 정당하게 대결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선거관리는 정책대결과 준법에 중점을 두겠다.국민들이 각당의 정책정견과 준법여부를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또한 선거과정에서 흑색선전·지역감정·금권선거등을 제거해 반드시 공명선거가 이룩되도록 하겠다.
금권선거도 선거양상이 과열·타락의 극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막아야 한다.앞으로 계도·홍보활동을 통해 이를 막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교육기관·언론기관·사회종교단체등과 연계해 선거에 관한 범국민의식개혁운동을 펼쳐나가겠다.선관위의 법률해석에 대해 일부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에 의해 공정하게 해석하고 있으니 절대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아달라.우리는 후보자를 도울 필요가 있다.당선이 된 뒤 축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후보자가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후보자·정당뿐만 아니라 국민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철저한 준법을 요청한다.정부측도 선거사범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및 소추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
▲김영구민자당선대본부장=선관위는 관권·김권타락선거 방지를 위해 초반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선관위가 고발한 위반사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달라.우리당도 과거 당원 연수회에서 시계를 돌린 일이 있으나 선관위의 위법지적을 받고 결코 이를 돌리지 않았다.
▲한광옥민주당선대본부장=불법타락선거의 사전예방에 주력해달라.관권선거소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만큼 좀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처해줬으면 좋겠다.특히 지역감정유발과 흑색선전은 발본색원해야 한다.TV토론도 후보자간 활발한 자유공개토론이 바람직하다.옐친러시아대통령과 김영삼민자당후보의 회동은 공식외교루트를 통해 추진한 것인가.▲김효영국민당선대본부장=서산·울산 당원현지교육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불만이 있다.관권선거와 관련,아직도 일선경찰의 개입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타후보를 비방하는 기관장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정부도 각 정당의 선거사범처리에 있어 공평한 수사를 해야한다.시계건으로 국민당은 14명이나 입건됐지만 똑같이 돌린 민자당이 한명도 없는 것은 분명 문제다.
▲정용택신정당선대본부장=언론의 편파보도가 시정돼야 한다.관훈클럽이 3당후보만 초청하는 것은 법을 떠나 불공정한 것이다.선관위가 언론에 공식요청해주기 바란다.선거비용제한액은 너무 과다책정한 것 같다.
▲김동익정무1장관=옐친대통령과 민자당 김후보의 회동은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민자당이 집권여당인 지난 9월 외무부를 통해 실무적으로 옐친진영과 협의,이끌어낸 것이다.다른 정치적의미는 없다.정부입장에서 대규모 세과시유세형태는 금품수수의혹이 있는 만큼 각당이 자제했으면 좋겠다.또 사회·민간단체가 공명선거캠페인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정당과 연계되는 것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일부기관장의 후보비방이 있다면 이를 즉각 고발해달라.간첩단장비전시는 안기부가 간첩을 잡을때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나 민주당주장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재검토하겠다.<한종태기자>
□공명선거 실천 공동결의문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우리정당은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방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은 일체 하지 안니하며,특히 과거의 선거에서 과열·타락의 원인이었던 지역감정·금권선거 흑색선전과 대가를 제공하여 청중을 동원한 대소규모의 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정당이 앞장설 것을 굳게 결의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1992-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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