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도하도급/공사비 10% 받고 무허업자에

관급공사 부도하도급/공사비 10% 받고 무허업자에

강원식 기자 기자
입력 1992-11-17 00:00
수정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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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등 9명 입건

【창원=강원식기자】 경남 경찰청은 16일 관급공사를 따낸뒤 공사금액의 5∼10%를 받는 조건으로 무면허 건설업자등에게 하도급한 경남 진주시 삼경종합건설 대표 박별근씨(54·서울시의원·서울 성북구 정릉동 192의154)와 무면허건설업자 강달순씨(35·경남 진양군 정촌면 예하리 874의3)등 9명을 건설업법위반 혐의로 입건,검찰에 송치했다.

삼경건설은 지난해 12월 경남도가 발주한 공사금액 11억9천5백만원 규모의 울산시 동천2공구와 일광천 수해복구공사를 따낸 뒤 강씨에게 공사금액의 9%인 1억여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괄하도급한 것을 비롯,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60억여원에 이르는 도내 관급공사 13건을 따내 무면허 또는 단종건설면허업자 등에게 하도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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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 하도급행위가 현행 건설업법 관계규정상 금고나 징역형없이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992-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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