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범위/정당·후보자 및 가족·의원 등 포함(대선법 문답풀이)

운동원 범위/정당·후보자 및 가족·의원 등 포함(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17 00:00
수정 1992-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

정당,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후보자의 직계비속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연설원은 당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운동시에는 선관위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달고 있어야 한다.

이들 선거운동관계자들은 선거운동기간중 그 신분을 후보자에 준하여 철저히 보장하며 후보자로부터 식비·여비로 최소한의 실비보상만 허용되며 일당등은 받을수 없다.

선거운동관계자가 될수 없는 사람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및 지방자치단체장 ▲각급선관위위원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농·수·축협및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및 연합회장▲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및 언론인 ▲선거권이 없거나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게 되며 선거운동관계자가 될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2-11-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