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제출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제재조차 불가능했던 무허가 배출시설조업을 규제할수 있게 됐다.더불어 「유해물질 과실방류」의 책임도 물을수 있게 됐고,벌금이나 실형등의 처벌조항들도 크게 강화됐다.이제 겨우 수질보전에 관한 채찍을 하나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물론 현상이 급격히 변화될 일은 아니다.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폐수오염의 문제는 무허가 배출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이를 가동치 않고 감시의 눈만 없으면 마구 방류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관행이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자에 우리 환경의식은 전에 비한다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실질로는 1회용품을 비롯한 쓰레기줄이기 항목정도가 현실적 진전을 보고 있을뿐이지 그 이외의 영역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 있지 않다.

수질만해도 식수와 식수원이 주된 관심사다.하지만 더 유심히 보아야할 물의 부면은 농업용수와 연안해역의 오염이다.그리고 지하수오염이 더 본질적인 식수의 문제이다.주요 도시 하천이 거의 「죽은 물」일뿐 아니라 4대강 지천에서는 또 대부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중금속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실뱀장어 조차 못잡고 양식바지락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아니라 이미 농사를 지을수 없는 지역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난처함이 있는 것이다.이리시 목천포같은 곳이 그 구체적 예이다.

환경오염속에서 물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의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다.청정한 수자원은 재생됨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이다.따라서 눈에 띄는 물의 오염상태만을 거론하는 일이 중요한것이 아니다.비료나 농약,각종 유기물의 잔존량까지를 국토적으로 파악하여 수질의 지탱가능한 방법들을 체계화하는 일이 급한 것이다.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맑은 물에 관한 민간단체협약」은 오염에 의한 자연적 수원과 생태계의 분해책임에 산업적 폐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낭비적인 물의 소비도 지적하고 있다.「페놀」사건과 같은 사태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언제나 나타날수 있음을유념하고,이런 사태가 있을때에만 펄펄뛰는 태도를 벗어나 확인되는 폐수오염의 사태만이라도 엄격하게 가중처벌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