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마지막 결정 냉정하고 신중해야

민주정치를 두고 흔히 「대안의 정치」라고한다.「선택의 정치」혹은 「최선의 정치」라고도 부른다.자본주의경제개념을 도입한 「경쟁의 정치」라고도 한다.모든사람을 완전무결하게 만족시킬수있는 절대적대안은 있을수없다는 사실을 전제로하는 민주정치가 갖는 특징의 일면을 강조한 별명들이라 할수있다.민주정치의 생명은 이「대안의정치」와 「최선의선택」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그것이 가장 잘부각되고 구현되는 민주정치과정의 하나가 바로 대통령선거가 아닌가한다.

○전형적 민주정치

클린턴 차기대통령을 탄생시킨 지난 3일의 미국대통령선거는 민주정치가 갖는 그러한 측면의 특징을 가장 잘보여준 전형적인 대통령선거였다고 해도 무방할것이다.현직의 공화당후보 부시와 그에 도전한 아칸소주지사의 민주당후보 클린턴 그리고 이 민주·공화 양당후보의 싸움판에 뛰어든 제3의 무소속후보 페로가 선택의 대안들이었다.

부시는 화려한 외교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실패의 약점이 컸으며 클린턴은 젊고 의욕적이었으나 각종 스캔들로 도덕적 자격면에서 상처가 많았다.페로는 과감한 경제개혁을 제창하면서 기성정치에 반발하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개인적 정치력양의 불확실성에 신뢰할수있는 정당조직의 배경도 없는것이 큰 흠이었다.결과적으로 끝까지 누구도 유권자들의 적극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못하는 치열한 접전의 경쟁을 벌였으며 그과정에서 「차선의 대안」말하자면 주어진 현실여건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으로 부상하게 된것이 바로 클린턴이라 할수있는것이었다.

금년선거의 미국유권자들을 지배한것은 변화욕구였다.그러한 욕구에 가장 잘 부응하면서 부채질까지 한것이 제3의후보 페로였다.그는 워싱턴의 모든것을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기염을 토했으며 선풍적인 호응을 얻기도했다.자수성가한 백만장자 기업가 출신의 정치문외한인 그를 선택했더라면 미국인들은 적어도 변화 그것도 혁명적인 변화만은 확실히 보장받을수 있었을것이다.그러나 그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그를 선택하는 모험은 하지않았다.페로의 변화는 변화를 위한 변화요 모든것이 불확실한 미지수의 불안한 변화였기 때문이었다.그대신 그들은 혁명적이지는 않으나 예측가능하고 확실하며 안정되고 현실성있는 「차선의 변화」로서 확실한 기성정당의 배경을 지닌 클린턴의 변화를 택한것이라 할수있을것이다.분노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선동에 호응은 하면서도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언제나 냉정하고 신중한것이 다수미국유권자들의 전통적 보수성향이며 그것이 오늘의 미국을 지켜가는 원동력이란 말을 흔히한다.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런 성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할수있다.

○3후보 경쟁구도

이같은 미국대통령선거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우리 대통령선거의 선택이 어떻게 될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된다.형식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와 같은 구도의 3후보대안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내용면에선 큰차이를 보이고있다.도전과 응전이 아니라 3후보 공히 도전자다.변화의 욕구가 지배하는 분위기도 아니다.압도적인 세계변혁의 과도기를 여하히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발전의 전기로 삼을 것인가가 지상의 국가적과제인 시점이다.누구에게 이 역사적 대임을 맡길것인가.

후보개인의 인품과 정치적 배경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수도 있을것이다.양금으로 통하는 두명의 후보는 공히 반독재투쟁의 선봉에 섰던 한국정치민주화운동의 화신같은 인물들이다.그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온갖 탄압을 감수하고 극복하면서 살아남은 한국정치의 분신같은 인물들이기도 하다.집권욕·대권욕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정도의 집념도 없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지 모른다.좋게보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정치적 장점일수도 있을것이다.한국정치의 대권을 둘러싼 민주선거의 본격적인 한판승부를 벌일만한 자격과 권리가 있는 인물들이라 해야할것이다.다른 한후보는 한국경제발전의 상징같은 인물이다.국가적 욕심같아서는 한국경제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진력해 주었으면하는 바람이 어울릴것같지만 경제를 위해서도 정치를 바로잡아야겠다는것이 정치에 뛰어들고 대권에 도전한 본인의 소신이다.

보다 중요하고 유익하며 효과적인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없는것인가.미국의 경우에서처럼 국가적 필요의 우선순위가 가장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아닐가 생각하게된다.다수 미국인들에게 있어 그것은 침체일로의 경제재활성화였으며 그것을위해 그들은 「차선」일진모르나 현실적으론 「최선」일수있는 클린턴의 변화를 선택한것이라 할수있을것이다.

○유권자 판단기준

오늘의 한국적 국가필요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우리도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않을까한다.우선 차기대통령은 민주화통일을 주도하게되는 결정적시기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불안의 변화보다는 안정된 개혁이 요청되며 민주화로 해이된 시민의식의 회복과 국가기강의 확립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없다.민주화의 정착·발전과 지속적이고도 안정된 경제발전의 유지도 급선무중의 하나일것이다.부정부패의 청산과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도 절실한 과제의 하나다.지역감정의 극복을 통한 국민적화합과 인화의 달성 또한 새대통령이 반드시 이룩해야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어느당의 누가 그러한 국가적필요성들을 가장 많이 잘 충족시키고 달성할수 있을것인가.